18대 대선을 수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인 공안기관 해체 선동, 남한 左傾세력의 대선결과 불복 활동,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부당한 정치공세가 한데 엉켜 만들어낸 결과이다. 

북한은 줄곧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의 슬로건(slogan)으로 자주, 민주, 통일(이하 自民統) 운동을 전술적 행동지침(對南투쟁 과제)으로 삼아왔다.

북한의 대표적인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면서 自民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記者 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중략) 美帝 점령군을 몰아내고 反혁명세력을 打勝(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다.”

위 문건에서 북한과 남한 내 좌경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 및 국가보안법 철폐)을 의미한다. ▲‘통일’은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북한은 ‘反파쇼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복수의 對南선전·선동 매체를 동원해 18대 대선 이후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가차없이 처형해야 할 21세기 乙巳五賊(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국정원 해체 지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원세훈은 리명박 역도의 눈에 들어 괴뢰정보원 원장으로 들어앉기 바쁘게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 나섰다. 괴뢰통일부패거리들과 함께 그 무슨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극히 도발적인 각본을 비밀리에 만들어냈는가 하면 정보원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연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한 《대북내부교란》작전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2013년 2월26일, 노동신문)

▲“원세훈이가 정보원장으로 들어앉은 기간 간첩단 사건조작과 반공화국 파괴 암해 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괴뢰 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하며 모략의 괴수 원세훈도 이명박 역도와 함께 심판대에 매달아야 한다.” (2013년 3월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재준) 역도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역도의 망동이야말로 정의와 애국의 투쟁력사를 창조한 제주도의 항쟁렬사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민족분렬과 동족대결을 정당화해 나서는 극악한 반통일죄악이다.” (2013년 4월12일, 우리민족끼리)

▲“탈북자 간첩사건’이 괴뢰국정원에 의하여 조작 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괴뢰국정원이야말로 동족대결과 모략에 환장한 천하역적무리들, 인권유린의 소굴이라는 것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여론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도, 민족이 편안하기 위해서도 이런 대결모략의 소굴을 통째로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응당하다.” (2013년 5월7일, 우리민족끼리)

▲“2012년 대선은 3.15부정선거의 재판이다... 전 민중은 반미, 반전, 반정부 투쟁의 기치높이 현 보수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당면하게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통하여 2012년 대선을 비열한 협잡선거, 부정선거로 만든 현 보수당국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더 강도높이 벌여야 한다.” (2013년 7월2일, 반제민전) (계속)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