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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원순의 도시철도, 재선 노리나

임기내 대규모 토목 안한다더니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행정을 비판하며 서울시 부채 축소를 위해 자신의 임기 내 대규모 토목공사는 안하겠다고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 8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경전철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좌파 일부에선 벌써부터 박원순표 4대강이 시작됐다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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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목표로 경전철 9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 애초 5조원으로 계획됐던 사업을 35천억원가량 더 늘린 것이다.

 

막대한 예산 부담을 무릅쓰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노선을 거의 대부분 포함 시킨 것이다. 요컨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노선들이 정치권의 로비로 후보군에 포함되는 등, 지역민원을 다독이기 위한 무리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미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 등이 예산을 크게 낭비했다는 비판으로 혼이 나고 있는 판에 이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 검토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민간사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폐지됐고, 민자유치를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과연 그만큼의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 민간투자가 가능할리 없다. 2025년까지의 장밋빛 청사진을 시행하려면 기업들을 구워삶아야 할텐데 결국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던가, 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어두운 딜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에 대한 비용에는 자금이 없다고 뒷짐을 지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토목정책에는 서울시민의 교통 복지와 서울시의 교통 경쟁력을 위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은 어떻게 보는가.

 

박원순이 오세훈을 전시행정이라 비난했지만, 그것 역시 서울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지금 박원순이 서울시의 교통 편의를 위한다는 경전철 청사진도 마찬가지로 틀렸다.

 

박원순이 추진한 노들섬의 논밭이 정말 서울시를 위한 것인가. 그 비싼 땅덩어리에 논밭을 만드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서민 이미지를 더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불과 자신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자신이 재임하지 않으면 결국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사업에 이런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오세훈의 전시행정을 비판한 박원순이 자신의 임기 말 2025년까지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다.

서울시 적자 타령을 하며 부채 축소를 외치던 이의 선택.

 

장밋빛 청사진을 서울 전체에 뿌려놔 기대심리를 키워 놓는 너무나 뻔한 환심사기가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박원순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결국 박원순이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길이다. 서울시장이기에 그렇다. 얼마전 강남역 침수 여부를 놓고 SNS를 날린 박 시장.

 

트윗 등을 통해 올라오는 강남역 침수 사진과 소식을 보고, 침수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 반응은 어땠나.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이상이 없다면서 침수사실을 부정했다.

 

오히려 악의적인 누리꾼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간접적으로 이를 모두 비판했다. 강남역 일대에 있던 누리꾼들은 화가나 게시글과 증거자료를 내보이며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량진 수몰사태 땐 어땠나. “보상문제나 합의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유족들간의 문제이지만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로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박원순의 발언이었다.

 

자신이 서울시장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이 제3자인가? 무한책임을 통감해야 할 인물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유족들도 화가나 박 시장이 보낸 조화를 땅에 몇차례나 내쳤다고 한다.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의 입에서 책임소재나 따지며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계산적인 인물인가.

 

박원순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책임 회피, 전가.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과거 용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내가 시장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면 눈물짓던 박원순. 그가 아버지와 형제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부터 꺼내고 있는 것을 보라.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 인물인지를.

 

물론 비판이 들끓자 박 시장도 적극적인 행보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책임은 선임이 지고, 공은 후임에게 넘기는 미덕은 어디로 갔나. 시공사와 유족들간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긴 서울시장 대신 행정부시장이 사퇴를 하는 상황. 안타깝다.

 

서울시민들은 이미지 정치하며 재선만을 노리는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 서울시의 발전을 가져오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꾼을 원한다.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 것 해야지, 시민들을 언제까지 그런 가면으로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굳이 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장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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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