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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핵폐기 회담이 되어야 한다 /향군 논평

남북정상회담, 북핵폐기 회담이 되어야 한다 /향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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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에 대한 향군입장 발표




정부가 8일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재향군인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 날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한 향군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6·15 공동선언시 약속한 북한 김정일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반대해 왔다"며 기왕에 합의가 되어 개최된다면, "북핵 완전 폐기를 핵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향군이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정미란기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한 향군입장




"남북정상회담, 북핵폐기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은밀한 추진을 여러 차례 부인해 왔으나 오늘 오전 10시 발표한 것은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군은 그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고, 6·15 공동선언시 약속한 북한 김정일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반대해 왔다.

그러나 기왕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어 개최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 성공에 기여하는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완전 폐기를 핵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은 민감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략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2007,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