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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實相 드러난 국회 내 從北,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북한 체제를 ‘조국’인 것처럼 묘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북(從北)=반역’세력이 국회 본회의장에 똬리를 틀고 있음은 물론 정치권 곳곳에 촉수를 뻗치고 있는 실상(實相)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조직원들과의 비밀회합에서 했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다. 언론에 입수·보도된 62쪽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거기(북한)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반역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다”고 자랑했다. 대한민국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전면전 아닌 국지전,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 폭탄 제조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참석시키자”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자”는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

또 이날 발언을 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며 요청한 자료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원의 요청사항과 협의사항, 전력공급 중단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 한국형 발사체 개발 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좌파단체 담당 정보과 형사와 국정원 직원 명단까지 요구한 다른 통진당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권한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짚인다.

종북세력이 국회에서 이적(利敵)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이들의 국회 진입을 도왔던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경선 부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들을 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법부 직권을 악용해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자체가 이적단체로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일각의 지적 역시 유의할 만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