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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부산 등 영남지역 '민혁당' 조직의 再建 가능성

지하당은 아메바와 같아 머리를 잘라도 몸의 일부가 남아 있으면 조직이 되살아 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된 국정원의 모든 수사가 ‘사실’이라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주>

李의원이 활동했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은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전북위원회, 영남위원회가 있었다. 경기남부위원회는 H의 지도를 받은 李의원이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전북위원회는 K가 맡았으나 조직이 와해됐다. 영남위원회는 L이 맡았었다. 따라서 이 지역(부산)을 중심으로 한 민혁당 세력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對南군사전략을 전면전에서 ‘수도권 포위전략’(유사시 서울-경기지역 점거 후 미국과 협상을 하는 전략)으로 바꾸었다. 북한은 2014년을 기해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인천의 주요 시설(軍관련 시설 포함)에 대한 테러 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12년 개정된 ‘전시(戰時)사업세칙’을 통해 “남한 내 ‘애국역량’(주: 從北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戰時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지하당(예: RO) 조직들이 불시에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테러를 감행해 후방교란을 한 뒤, 북한에 지원요청을 하면 인민군이 내려와 수도권을 포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미국의 戰時증원전력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戰時증원전력은 <부산>과 <평택> 등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와 왜관과 대구의 ‘19지원사’와 ‘평택 K6’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에 따라 증원전력이 모두 도착하면 전방으로 이동하여 기존 부대와 통합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왕재산 조직에게 인천 지역에 대한 테러 지령을 내린 바 있다. 이석기 의원 주도의 비밀조직 RO의 경우 평택유류저장시설을 공격 목표로 했는데, 이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해군 제2함대’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사시 NLL을 무력화한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평택 지역을 완전 장악하게 되면 미군 戰時증원전력의 차단도 가능하게 된다.

남은 것은 부산지역이다. 영남지역에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끝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하당은 동물로 치면 아메바와 같다. 머리를 잘라도 몸의 일부가 살아 있으면 세포분열을 통해 조직의 원상복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