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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석기는 왜 ‘지금’ 내란을 벌이려 하였나?

RO의 무력투쟁 배경에는 북한 핵무기 개량이 있다

1.
왜 지금?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RO는 왜 지금 내란을 벌이려 했을까?

답은 북한의 핵무기 개량(改良)에 있다. 한반도 두 개의 핵폭탄,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從北)이 결합한 실례인 셈이다. RO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RO는 북한 핵무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국지전을 벌이면 자신들도 무장봉기를 일으켜 내응(內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RO는 “북한 국지전(戰)에 대비해 집결지·이동루트가 필요”하며 “통신·철도·가스·유류 차단(遮斷), 철도 파괴(破壞)”“80만 원짜리 장난감 총의 가스쇼바를 개조하면 총(銃)으로 쓸 것” “폭탄(爆彈) 제조” 등을 주장했고 심지어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에서 사용된 ‘압력밥솥 폭탄’을 연구하자는 내용도 논의했다.

RO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북한 핵무기 개량이 있다. 소위 혁명을 위해서 이제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단계를 넘어 군사적 개념에 입각해 북한전략에 호응해 가자는 것이다. 녹취록에 나오는 이석기의 발언이다.

“전 세계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4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특히 이번에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핵 보유 등을 설명한 후)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다.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이석기는 북한의 소위 핵무기 경량화, 즉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전제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을 사용해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또는 비정규전 형태로 도발에 나서면 소위 “남녘의 혁명가는 고난을 각오하여”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고”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고 작정한 것이다.

3.
공교롭게도 북한은 지난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 남한 내 북한의 소위 애국세력, 즉 종북(從北)세력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조선에 혁명(革命)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의 핵무기 개량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북한과 핵무기, 남한의 종북(從北)은 공동운명체이다.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해 북한은 ‘끝없이’ 도발할 것이고 핵무기를 개량할 것이며 從北을 부추길 것이다. 이석기 사건이 적당히 무마돼 넘어가 버리면, 핵무기는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북한의 도발(挑發)과 종북의 난동(亂動)도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박근혜 시대 남은 4·5년 ‘북한 정권 + 핵무기 + 從北’의 사악한 고리를 부수지 않으면 이석기의 망상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