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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매카시즘 vs. 종북세력, 뭐가 더 나쁜가?

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의원과 RO 일당 비호세력, [매카시즘] 운운

 
 
 
 

[전경웅 칼럼] 국민은 안다! 민주당의 이중잣대

[야권연대] 책임 민주당, 진영 지키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

이석기 등 종북의원 제명과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애국단체 회원들.
▲이석기 등 종북의원 제명과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애국단체 회원들.

[매카시즘(McCarthyism)].

사전적 의미로는
[극단적인 반공주의] 또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행태]를
말한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가 터진 뒤
종북세력들을 비호하는 진영에서 나오는 말이다.

3대 세습 김정은 정권과 대치중인
대한민국에서
[매카시즘]이 나쁠까,
아니면 종북세력이 나쁠까? 


매카시즘을 아십니까?


[매카시즘(McCarthyism)]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일컫는 말이다.

메카시 상원의원.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메카시 상원의원.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1950년 2월, 美위스콘신州
<조세프 매카시> 상원의원은
한 연설에서 놀라운 폭로를 했다.

“美국무부 내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이들은 소련과 손을 잡았다.”


<매카시> 의원은
이후 공산주의자 숫자를
57명이라고 수정했지만,
美정부 내에
소련과 손 잡은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美의회는
<매카시> 의원의 주장을 듣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었다.

그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와 언론인, 연예인, 노조 인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당시 <에드가 후버>를 등에 업고,
미국 최고의 방첩기관으로 군림했던
FBI도 공산주의자 색출을 시작했다.

존 에드가 후버 FBI 국장. 8명의 대통령을 모셨다.
▲존 에드가 후버 FBI 국장. 8명의 대통령을 모셨다.

<매카시> 의원의 주장은
미국 사회에
[공산주의자 색출] 광풍이 불게 했지만,
1954년 6월 9일,
<매카시> 의원이
[육군에도 공산주의자들 암약 중]이라는 주장 뒤
육군과의 [정치게임]에서 패배,
같은 해 12월 美상원위원회로부터 [제명]당하면서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1957년 미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 색출 활동]이 모두 사라진 뒤
미국 지식인 등은
[공산주의자 색출 활동]을 [비웃는 말]로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매카시> 의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다는 게 40년 뒤에 드러났다.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시절 기밀문서 일부가 세상에 나왔다.
여기에는 <매카시> 의원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1995년 美<국가안보국>(NSA)의
소련 도청작전 <베노나>(Venona) 프로젝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베노나> 프로젝트에 따르면
1940년대 소련은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포섭해
광범위한 간첩 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당시 소련에 포섭된 이들 중 상당수는
<매카시> 의원이 지목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매카시> 의원이 공산주의자로 의심했던,
<앨저 히스> 당시 국무부 차관보,
<해리 덱스터 화이트> 재무부 차관보,
소련에 원자폭탄 기술을 넘겨준 혐의로 사형된
<로젠버그> 부부 등도 소련 간첩이었다.

2000년대 들어
<아서 허먼> 조지메이슨大 역사학 교수와
정치 평론가 <앤 쿨터> 등은
[매카시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공산주의자 색출 작업도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정부 내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 주장했다.

美시사주간지 <월드>는
2003년 6월,
1953~1954년 진행된
<매카시> 의원의 비공개 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매카시> 의원의
기소 내용 상당부분이 진실이었다.
<매카시>의 공개 기소 방법도
인권보호를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Fact)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매카시즘]을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제명과 종북세력 척결조차
[매카시즘]이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혹시 우리나라도
1950년대 미국처럼
종북세력들이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건 아닐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매카시즘]? 뭔 소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장면. 통진당은 국정원 요원의 압수수색을 끝까지 방해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장면. 통진당은 국정원 요원의 압수수색을 끝까지 방해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건 지난 8월 28일,
국정원이 RO 조직 등에 대해
[공개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야당과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들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음모를 덮으려고
이석기 사건을 조작했다]

떠들어 댔지만,
실은 RO 조직 연락책이 갑자기 잠적하고,
내부 조력자와의 연락도 끊어지는 등
자칫하면 RO 조직을 놓칠 가능성이 생겨,
공개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국정원의 RO 조직 수사 과정도,
[내 손에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던
<매카시> 의원의 [폭로]와 여러모로 다르다.

우선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RO 조직원들을 수사하면서,
법원의 영장을 얻어
합법적인 감청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영장과
통진당 및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국정원 등의 수사 증거를 본 뒤
발부해준 것이다.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수사는
국정원이 3년 동안 맡았지만,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에는
검찰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절차와 방식 등에서 전혀 하자가 없고
국정원과 검찰,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을 모두 살펴본 국민들은,
음모론을 펼치는 [종친떼]와 달리
국정원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동대입구역에서 자유총연맹이 종북의원 제명 및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동대입구역에서 자유총연맹이 종북의원 제명 및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6일과 7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석기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8%가 [잘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이 3년 동안 조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RO 조직원과 <이석기> 의원 등을 발본색원하기를 바라며,
[국정원 조작설]을 주장하는
[종친떼]에 대해서는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고,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7%가 [이석기 제명]에 찬성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관련자들은 물론
그들에게 국회 진입의 길을 열어준 민주당에도
[책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임에도
[종친떼]와 민주당, 통진당은
[국정원 Out!]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
이석기의 교두보는 OK,
국정원 강화는 NO! 


특히 민주당은
[무분별한 야권연대]로
<이석기>와 그 일당이 국회에 진출할
[교두보]를 만들어줬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국정원 Out!]과 [新매카시즘]을 외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가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 덕분에
RO 조직원들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드러났고,
통진당 핵심인사들이 RO에 관련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은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제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정원 Out!을 외치는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시위대.
▲국정원 Out!을 외치는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시위대.

민주당은
여기다 지난 7월 말부터
[국정원 개혁법안]을 무차별 발의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폐지].
한 마디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종북세력]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당이
이런 [국정원 개혁법]을 발의한 이유라는 게
[국정원 여직원 사건] 때문이란다.

국정원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 3개]로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뒤집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웃기는 건
지금 민주당이 [개혁]하겠다는 국정원법이
사실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선전선동을 막기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관들이
조사한 것도 믿지 않는다.

반면 지난 대선 중
여의도 <신동해 빌딩>에서
70여 명의 인원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여론 선동]을 했던 자신들의 행동은
[정상적인 대선운동]이라고 주장한다.

<NLL 사초 증발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내세워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자기부정]에
대다수 국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NLL 사초 실종 사건을 규탄하는 애국단체 회원들.
▲NLL 사초 실종 사건을 규탄하는 애국단체 회원들.


[新매카시즘] vs. 민주당 +종북세력,
뭐가 더 나쁜가?


국회에서 체포돼 끌려가면서
[야~이, 도둑놈들아!]를 외친 <이석기>,
그를 무조건 감싸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통진당,
이런 통진당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 앞에 나서 국정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매카시즘]과
<이석기> 일당,
통진당,
민주당 중
뭐가 제일 나쁠까?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이석기 의원과 손을 꼭 잡고 있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이들이 설호를 바라보는 저 눈빛을 보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이석기 의원과 손을 꼭 잡고 있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이들이 설호를 바라보는 저 눈빛을 보라.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막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증이다.
이걸 무력화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여기에 적절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매카시즘]이 끝난 지 30년 뒤인
<카터 행정부> 시절,
[도덕성 회복]을 내세웠던 <카터 행정부>는
CIA의 수많은 고참 비밀요원을 해고하고,
비밀공작 활동을 철저히 무력화했다.

그 결과 미국은
냉전 경쟁에서 점차 소련에 밀리기 시작했다.
안보는 갈수록 위태로워졌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들어서자마자,
CIA 등 정보기관의 역량을 되살리려 노력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美정보기관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방한한 카터 대통령과 회담 중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박근혜 현 대통령의 설득으로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고 한다.
▲방한한 카터 대통령과 회담 중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박근혜 현 대통령의 설득으로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고 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카터 행정부>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다수 국민들이 통진당 해산을 요구함에도
민주당이 그들을 감싸는 이유는 뭘까?

혹시 민주당 내에도
[빨갱이]들이 득시글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민주당과 통진당,
그리고 [종친떼]의 행태를 보노라면,
60년 이후까지도 [매카시즘]으로 조롱당하는
<매카시> 의원,
그를 믿고,
공산주의자 색출을 했던
<에드가 후버>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다. 누가 개혁의 대상일까?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다. 누가 개혁의 대상일까? [사진: 연합뉴스]

혹시 아는가.
김정은 정권이 망한 뒤
[대남사업 수혜자 명단]에
지금 통진당을 감싸고,
국정원 무력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사람들 이름이 드러날지.

민주당은
그때 가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지금 종북세력, [종친떼]와 손을 떼는 게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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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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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