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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IAEA, 영변원자로 재가동 중단 촉구 결의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nuclear_reactor_305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제5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열렸던 제57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마지막 날인 20일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을 강하게 개탄(deplore)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159개 회원국의 합의로 채택된 이번 결의는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비난(denounce)하고 북한 당국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 재정비(readjust) 그리고 확장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이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 재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처럼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50개 이상 회원국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는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자와 토시로 비엔나 유엔 상주 일본 대사는 이날 이번 결의 채택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도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북한 핵시설 복귀를 허용하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앞서 지난 16일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핵 확산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