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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전원책 "축첩은 사생활 아니다"

“‘르윈스키 사건’ 클린턴이 욕먹은 건 위증 때문”

전원책 "축첩은 사생활 아니다"

독립신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이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핵심이 도덕성 문제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일단 혼외 자식 의혹부터 밝혀 낸 후 그 다음에 따져볼 문제라면서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 감찰을 지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전 원장은 혼외 자식 문제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의견에는 축첩은 사생활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중살림을 했다는 건데 과연 검찰총장의 월급으로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면서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었다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만약 조사 결과 혼외 자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증을 한 것은 더욱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클린턴이 르윈스키 사건으로 욕을 먹은 건 단순히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위증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학적기록부나 혈액형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아동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적부도 다 보여주더라면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친자관계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진영을 비롯한 일각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가 언론사 편집국장이라도 이런 대단한 특종이 있는데 보도하지 않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혼외 아들이 있다고 기정사실화한 제목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좌파진영 일각에서 아동인권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채 총장 혼외 자식 문제의 본질을 흩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교수는 학적기록부, 혈액형 등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 아동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형식논리로는 말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그 부분만 강조한다면 채 총장 부인과 딸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임모 여인과 아동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