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박세일 교수가 한나라당의 이념좌표를 공동체 자유주의로 규정했다. 이것은 뉴라이트와 한나라당 등 보수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신의 이념을 공동체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세일 교수가 떠난 한나라당이지만, 그가 제시한 공동체 자유주의, 그리고 선진화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도 실용과 선진화에 국정운영의 기조를 맞추고 있다. 1. 형용모순 문제에 대하여 하지만,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해 부분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념적인 논쟁을 회피하는 한국의 정치현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세력조차 공동체 자유주의가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형용모순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문제의식만 있는 듯하다. 이 형용모순에 대해 박세일 교수도 의식을 했는지, "왜 공동체 자유주의인가?"라는 글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즉, 형용모순이라는 비판은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단주의는 집단의 가치를 앞세워 개인의 가치와 대립하지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도 함께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형용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박세일 교수의 견해는 잘못되었다. 박교수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형용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구분을 하는데,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집단주의는 공동체주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올바르다. 박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주의 전체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의 특정경향일 뿐이다. 따라서 형용모순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는다. 마치 [뜨거운 얼음]이라는 단어처럼. 그리고 [집단 자유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2. 공동체 자유주의가 보수세력의 기본이념일 수 있는가?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자유주의가 우파, 또는 보수세력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물론 자유주의에는 좌파적 가치도 있고, 우파적 가치도 내재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 우파라는 말도 성립된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보수세력의 근본이념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런데 박세일 교수는 우파, 또는 한나라당의 이념을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규정하며,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안민포럼에서 발제한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글에서 자유주의 인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인격의 완성, 자아 실현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모든 제도 정책을 평가할 때 그것이 인간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가 아닌가에 의하여 그 제도와 정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공동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규정을 볼 때,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동체주의를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우파의 이념이 될 수 있는가이다. 만약 노무현 정권을 이끌었던 유시민 등이 자신들의 이념을 "공동체 자유주의다"라고 하면, 너희는 좌파이기 때문에 [공동체 자유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좌파든 우파든 "공동체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념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겠는가?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좌, 우파가 과연 구분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좌, 우파의 구분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공동체 자유주의]인 것이다. 그야말로 [공동체 자유주의]는 좌파가 가져다 쓰면 좌파의 이념이 될 수 있고, 우파가 가져다 쓰면 우파의 이념이 될 수 있는, 몰 당파적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자유주의]의 몰 당파성에서 이명박 정권의 몰 당파적 실용주의가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그래서 필자는 박세일 교수의 글을 빌어 박세일 교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실용주의는 이념이 아니다...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 내지 수단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중략) 결국 격렬한 이념과 사상 대립속에는 이념과 사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거나 단순한 보신주의에 불과하다...(이하생략)" 결국 박세일 교수의 몰 당파적 [공동체 자유주의]는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이념이라기 보다는 철학적 수사학이거나 보신주의자들이 숨어들기 좋은 그럴싸한 말치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3. 자유주의와 애국심이 결합할 수 있을까?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애국"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비 애국적이거나, 소극적인 애국주의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입해보면, 그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할 법이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로 볼 때, 잠시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좌파들은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 우파들은 잠시 불편해도 참자는 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박세일 교수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참아야 하는 법인가? 지켜야 하는 법인가?" 바로 여기에 [공동체 자유주의]가 우파의 이념이 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파들이 쓰는 "자유"와 박세일 교수 등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자유" 개념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는 간섭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고, 공화주의적 자유는 예종(예속), 즉 주종관계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선량한 주인을 만난 노예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도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은 자의적인 지배(사람에 의한 사람의 주종관계)가 있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며, 법의 지배는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외부의 지배나 군주의 지배에 대항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회피한다.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배, 또는 침략 가능성을 막아주는 중요한 외피(방어막)가 되는 것이다.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피부가 병균의 침투를 막아주고, 방호막이 컴퓨터를 보호해주듯...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편하지만, 북한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애국적 덕성"은 찾을 길이 없다. 애국이 빠진 우파이념? 애국심이 없는 보수?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며 부를 축적해도 능력이 되고, [땅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다. 애국적 덕성이 거세된 기존의 보수 우파들이 "기득권 집단" "언제든지 미국으로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좌파들의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이다. 4. [공동체 자유주의]엔 "국가와 정치"가 없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를 보면 의외로 정치, 권력운영 문제가 등한 시 되어 있다. 그는 민관 협치의 개념을 조금 도입하고 있을 뿐이지, 대의민주제에 대해, 또 삼권분립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비중은 낮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것은 지적되어 있다. 즉, 자유 공동체의 구성원리는 연대성과 보완성의 원리를 거론하고 있으며, 또 운영 원리로 정보공유와 協治(협치)를 들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협력과 질서창조를 염두에 둔 듯하다. 그야말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원리에 맞는 수준의 자발적 질서인 것이다. 과연 이것으로 국가의 구성원리와 운영원리가 될 수 있을까? 특히 협의의 정치 개념인 국가 및 권력구조의 운영 원리 및 질서가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엄혹한 국가질서와 운영을 "자발적 개인의 협력과 질서창조" "협치"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 그야말로 나이브한(낭만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박세일 교수가 그리는 대한민국이 "선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이상향인지"는 몰라도, 당장 눈앞에 북한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파들이 박교수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계속> ps : 이 글은 필자가 공동체 자유주의가 대한민국 정치이념, 이념정당의 길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만든 성과를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보다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발전된 이념과 정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체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보완하고자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대안을 찾아가는 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