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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투표의 선택기준은 대운하?

경부운하,

대통령 직속인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 산하에 ‘운하지원팀’이 구성돼 있다.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일사천리로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을 제정하여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대운하를 뺐다. 이는 기만이다. 한나라당은 명확히 해야 한다. 대운하 사업을 접겠다고 공표하던지 아니면 총선공약에 확실하게 넣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수조 단위인데 반해 수입은 잘 해야 1천억,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보면 미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세기의 코미디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이다. 환경파괴, 홍수, 북한의 수몰작전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수천만이 쓰나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신뢰성 없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편법으로 돈을 벌며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동안 애국심을 별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경계하지만 한나라당은 위장이 돼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든 정당이 곱게 물든 가을단풍 같다면 한반도 운하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주는 것이 어떨까? 참으로 역설적인 시국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3.26일 A-4지 8장 분량의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하 문제가 빠져 있고, 영어몰입 교육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한반도 대운하가 빠졌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