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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어느 민주화 운동을 하는가?

나는 오늘 감히 한국내에 민주화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자 한다. “그대는 어느 민주화운동을 하는가?” 한국에는 두 가지 부류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북한 김정일의 세습독재를 위한 조선인민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애국인사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소위 혁명열사의 릉(陵)이라고 하는 곳은 공산주의를 앞세워 김일성왕조를 만세에 전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죽은 김일성과 그의 가신(家臣)들의 무덤이다. 한국에는 앞서의 두 민주화 운동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자식 이기는 사람 어딨냐?”로 아들을 총애하여 아들이 호텔의 로비든,, 다방이든, 주막집에서건 낙점하여 천거하는 인사면 무조건 고관대작(高官大爵)을 임명해버린 의혹설이 나도는 YS가 정권을 내놓은 이후에 한국사회에는 둔갑술(遁甲術)이 판치는 세상의 서곡(序曲)이 울려퍼졌다. 둔갑술은 뭔가? 우리 군경(軍警)을 죽이고 양민을 죽인 공비(共匪)요, 빨치산들이 민주화인사로 변하여 포상받는 둔갑술의 조화를 부리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어디를 가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정치계에 활약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건네주는 명함에는 으레 민주화운동의 전력과 옥고(獄苦)를 치룬 년월의 경력까지 적혀 있었다. 대접받는 전과자인 것이다. 모 국회의원 후보는 선전벽보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형구형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광고했다. 민주화를 좋아하는 선남선녀의 유권자들은 사형구형을 받았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선출하여 주었다. 어찌 국회의원 뿐이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사면을 받은 자도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었다. 그만큼 한국의 유권자들은 민주화를 좋아하고 지지한다. 그래서 한국내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하는것 처럼 대중을 기만하려고 부단히 획책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경찰청장의 증언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청와대에 근무하는 각 비서실의 요원들이 한담을 나눌 때면 누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많이 치루었느냐로 언성이 높아지는 토로(吐露)가 경쟁하듯이 하여 보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실토했다. 마치 감방에서 징역을 오래 사는 자들이 서로 감방장 노릇을 다투는 것과 같지는 않았을까? 어쨌거나 청와대는 민주화로 옥고를 치룬 사람들의 승리의 행진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옥고를 많이 치룬 인사들에게 코드를 맞추어 발탁을 한 것 같았다. 노대통령이 “민주화운동에 옥고를 치룬 자는 모두 청와대 등에 중용한다”는 방문(榜文)을 경향 각지에 내붙인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등 정부의 요직에 세인이 경탄할 지경으로 코드인사로 충만된 것은 천하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고 대통령의 영부인도 자신과 가까운 부속실의 요원에 능력위주가 아닌 코드인사로 발탁한 것은 역시 천하가 아는 구문(舊聞)이다.

그런데 노대통령과 영부인과의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코드가 맞아 발탁된 사람들 가운데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지사(志士)도 있으리라. 그런데 코드가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것 같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리민복과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의 체제유지에 사력을 다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 노대통령이 “대북문제만 잘하고 나머지는 깽판쳐도 된다”는 말에만 코드를 맞추는 것 같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겉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 처럼 보이게 했지 내심은 조선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한 자들이지 않는가, 의아심(疑訝心)이 든다. 코드인사의 코드인사인 변 전 정책실장이 총첩(寵妾)같은 여자를 위해 여자가 가짜 박사인줄 뻔히 알면서도 여자에게 동대 교수직을 주기위해 국민혈세인 국고금을 제호주머니 돈처럼 지원하여 동대 이사회의 승려에게 뇌물로 바친 것은 종막(終幕)에 가까운 노무현정권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DJ정권에 이어 노정권, 강산도 변하고 만다는 10년세월의 좌파정권에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우익이요, 조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보좌익이 되었다. 정치와 담쌓고 사는 선남선녀들은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과 조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민주화운동은 똑같지 않느냐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사회에 조선민주주의 민주화던 자유민주주 민주화던, 다시 말해 좌익이던 우익이던 백성이 잘살도록 정치를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논박(論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10년간 좌파정권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 한국전 때 좌우익의 대립으로 무고한 인명이 얼마나 죽었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째, 좌우익의 공존에 대해서 낭만적인 환상을 갖는 사람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북한의 공산당은 저 일본체제의 공산당과는 의미가 천지현격(天地懸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야 한다.

공산당의 주장은 현세의 인민의 낙원을 건설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은 북한 땅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것을 믿을 한국인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공산당은 인민의 낙원을 건설하려면, 선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자본주의 쓰레기를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련의 스탈린은 자신의 공산사회 집권을 위한 인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청소로 4천만명이 넘는 반대 인사들을 인종청소하듯이 죽였다. 중국의 모택동도 천안문 광장의 초상화에서는 자비스럽게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자신의 공산사회 집권을 위해 6천만명 가까이 인종청소하듯이 죽였다. 북한의 김일성도 인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는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전을 일으키어 군사력과 인민재판 등으로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3백만이 넘게 죽였다. 부전자전(父傳子傳)으로 김정일은 아비의 숙원인 북핵(北核)까지 만들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 어쩌면 김정일은 제아비보다 더 혹독하게 남한동포를 쓰레기 청소한다는 각오로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일성의 전력을 보면, 남한에 뉘라서 김정일의 장사포와 각종 미사일과 북핵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뉘라서 쓰레기 청소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뉘라서 애써 모은 개인의 재산이 인민군의 전리품으로 돌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신부, 목사, 승려 등의 종교인들은 김정일의 향도(嚮導)을 하는 자외에는 거의 쓰레기 청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DJ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들의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차 목포를 찾았을 때, 북핵은 목포에는 날아오지 않는다,고 좌중을 웃겼다. 언중유골(言中有骨)로 목포시민을 향한 암시였을까? 자신이 목포에는 북핵이 날아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조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자들은 김정일이를 마음대로 다룬다고 오판을 하고 있는듯 하다. 과거 박헌영도 김일성을 과소평가 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한국전의 패전의 책임을 물어 박헌영을 미제간첩으로 몰아 총살형을 시키고 말았다. DJ도 김정일에게 기만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사회에는 조선인민 민주화운동을 하는 자들이 포상을 받는 시대로 돌변해버렸다. 아직도 자유대한을 수호하기위한 한국전의 총상으로 병상에서 고통속에 신음하는 애국자들이 있는데 정부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정도로 변해 버린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을까? 포상은 커녕 간첩으로 몰려 인민재판에 의해 즉결총살형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왜 한국사회가 돌변했는가? 그것은 민주화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DJ와 그의 후계자인 노무현대통령의 사상 탓이다.
노대통령과 DJ는 마치 최후의 순간까지 세습재자인 김정일을 위해 충정을 바치려는듯한 언행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노대통령은 떠나는 짐을 꾸려야 할 판국이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고집을 부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反)하는 협의를 하기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고 북한방문을 하려들고 있다. 또한 DJ는 노구(老軀)를 이끌고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의 조야(朝野)와 언론에 김정일의 대변자가 되어 조선민주주의에 충성하기 위해 애걸복걸하듯이 보인다. 두 명 다 조국통일을 운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조선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의 앞잡이요,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만들뿐이다. 제아무리 햇볕정책을 실천해도 북한정권은 변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절대 세습독재를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 그 아들 김정남이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 그 순간까지 김정일은 남한의 못난 정치인을 이용만 하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에게든 노력하면 기회와 희망이 보이는 좋은 나라다. 대중의 지지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될 수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DJ와 노무현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북한이라면 국가원수는 절대 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마지막 순간 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의 자손이 아니면 국가원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같다. 복심(腹心)은 나변에 있을까? 주종(主從)관계에 심취하는 자들일까? 햇볕정책으로 돈과 물건을 지원한다고 해서 김정일은 세습독재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습독재를 종식시키는 대안은, 첫째 북한인민이 자유민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 봉기하여 쟁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산 전차가 주석궁과 위원장실을 짓부수어 북한인민을 해방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한국이 햇볕정책을 할수록 죽어가는 김정일은 되살아나고, 세습독재에서 고통받는 북한동포의 해방은 거리가 멀어진다. 김정일은 여전히 북핵을 대한민국에 겨누고, 상습적으로 공갈협박으로 돈과 물자를 뜯고 돈이 떨어지면 또 협박공갈을 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에 금녕사굴(金寧蛇窟)이 있다. 사굴에는 백성의 농사를 망치게 하는 풍운조화(風雲造化)를 부리는 대사(大蛇)가 있었다. 대사는 백성의 농사를 망치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백성으로부터 해마다 처녀 한 명을 바치게 하여 잡아먹었다. 육지에서 온 목민관은 어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대사에게 바칠 수 있느냐며 용기 있게 사굴에 쳐들어가 대사를 죽여 후환을 없앴다는 전설이 있다. 매년 공갈협박으로 남한에 공물을 갈취하는 김정일이 대사의 심보와 무엇이 다를까? 대사를 죽여 후환을 없애듯이 우리는 세습독재자를 처단하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용기있는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다. 친북 좌파정권의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한국에 김정일 추종자는 부지기수이다. 악마에게 구원의 기도를 하는 사교도(邪敎徒)처럼 방안에 한 번도 친견치 못한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높이 걸어놓고 경배하며, 울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대학생과 일반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다. 그들은 언제인가 때가 되면 죽창을 들 수 있는 자들이다.

끝으로, 한국의 대선이 다가올수록 조선인민 민주화운동을 하려는 자들은 대한민국 파괴를 목적한 흑색선전과 전국적 소요를 야기할 것이며, 만약 대선에 패하게 되면 천지를 진동하는 남북합작의 폭동사태를 일으킬 수 있을 수 있다는 예측과 전망이 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후세에 남겨줄 원력과 책무가 있어야 한다. 그에 앞서 우리는 과거 남한 무장봉기의 책임자 박헌영의 역할을 하는 듯한 노추(老醜), 정치인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올해도 한가위 날은 어김없이 온다. 우리의 이산가족은 망향단(望鄕壇)에서 차례상을 차려 두고온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며 절하면서, “반백년이 흘러도 편지 한 장 오가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세습독재에 통탄하며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아 나는 심산(深山)의 바위에 정좌하여 안타까움을 토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

[이법철 스님 ] http://jabg.net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