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보면 삼성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1958년 광주에서 출생하였고, 광주1고를 나왔는데 대학교는 어디인지 모르나 대학원은 고대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것으로 나왔고, 대학원을 다닌 날자는 없다. 92년 부산지검 검사, 94년 서울지검 검사, 2004년에 법무법인 서정에 근무하다가 최근 7년 동안 삼성에 취직해 총 102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한다. 그는 근무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삼성비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정의구현사제단과 참여연대의 힘을 빌려 삼성을 고발했다. 그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부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였다는 평가도 있다. 4월4일 노희찬 의원은 거리에 나서서 이건희를 구속하여 수사하라는 시위까지 벌였다. 경향을 살펴보면 보수 우익은 김용철을 나쁜 사람이라 하고, 좌익-진보들은 그를 영웅시 한다. 김용철의 폭로를 계기로 기업은 사람을 뽑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 첫 번째 기준이 김변호사의 고향이라는 것이라는 말도 많이 들린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프로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객(client)으로 인해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프로의 세계에서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을 감사한다. 기업의 모든 내면과 비밀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폭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인회계사에 부과된 금기의 도덕률이다. 변호사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김용철은 이를 어겼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고객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배신행위에 속하기도 하지만 프로의 도덕률 자체를 짓밟은 행위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은 공공 행정에 관한 폭로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김용철은 엄청난 구체적인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다. 적극적으로 작심하고 자료를 수집하려 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는 처음부터 작심하고 삼성의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협력한 단체들도 이념적 정치적인 성향이 농후한 집단들이다. 그래서 그를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 사회에 공헌했어야 했나? 삼성의 비리행태는 삼성 만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기업에 공존한다. 그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기업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비리와 그 메커니즘을 묘사하여 책으로 출판해 가지고 모든 기업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바람직했다. 삼성에서 발굴해낸 교훈을 일반화해서 전 사회적으로 알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이 프로의 도리였던 것이다. 그가 삼성을 고발한 것은 그에게 연간 억대의 연봉을 제공한 은인 기업,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고발한 것이지 모든 기업의 일반 비리 메커니즘을 고발한 게 아니다. 이는 사회적인 기여가 아니라 도덕적 배신행위요, 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에 심한 상처를 주고,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경제에 손해를 끼친 파괴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손해는 이미 발생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이 삼성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일반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일 지> 특검 조준웅 ◇2007년 ▶10월29일=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 삼성그룹측은 "사실 무근" 해명.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 ▶10월31일=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떡값 검사 리스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정상명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11월1일=김 변호사,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 사제단, "떡값 리스트"에 현직 대법관 등 판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 ▲11월2일=김 변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사건 증인 조작설 제기. 정성진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할 용의 있다"고 답변 ▶11월3일=김 변호사, "회장 지시 사항" 문건 공개. 삼성,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 전면 부인 ▶11월4일=김 변호사,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 대해서도 억대 떡값 로비했다"고 주장 ▶11월5일=김변호사·사제단 2차 기자회견 ▶11월6일=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 대검찰청에 고발. 특별수사팀 구성 요구 ▶11월12일=김변호사·사제단 3차 가지회견,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3인 "떡값"로비 의혹 제기 ▶11월13일=삼성, 김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1월14일=대통합민주신당 등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11월15일=검찰, 삼성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19일=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 "삼성에서 500만원 받았다가 돌려줬다" 폭로 ▶11월23일=삼성특검법 국회 통과 ▶11월26일=김변호사·사제단 4차 기자회견 "홍라희씨 삼성 비자금으로 "행복한 눈물"구입" ▶11월27일=노무현 당시 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11월30일=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삼성증권 압수수색 ▶12월17일=대한변협 삼성특검 후보자 발표 ▶12월20일=청와대 조준웅 삼성특검 임명 ◇2008년 ▶1월3일=삼성특검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임명 ▶1월9일=김변호사·사제단 5차 기자회견, 삼성특검 수사방향 언급 ▶1월10일=삼성특검 출범 ▶1월10일=김변호사, "삼성특검" 첫 참고인 조사 ▶1월11일=특검 "삼성비리제보 카페 개설" 논란 ▶1월14일=이건희 회장 집무실 "승지원"과 이학수 부회장 서울 도곡동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1월15일=삼성본관 전략기획실 압수수색 ▶1월15일=이건희 회장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과천 수원 전산센터 압수수색 ▶1월18일=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첫 소환 ▶1월19일=김상기 삼성벤처투자 사장, 김동식 제일기획 전무 소환 ▶1월20일=이실 삼성전자 부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1월21일=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출석 ▶1월21~22일=용인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압수수색 ▶1월22일=이순동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첫 소환 ▶1월25일=삼성화재 압수수색 ▶1월25일=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 ▶1월27일=정기철 삼성물산 부사장 출석 ▶1월28일=박태진 삼성탈레스 사장 ▶2월1일=김변호사 추가 조사 ▶2월1일=서미갤러리 비자금 논란 "행복한 눈물" 공개 ▶2월2일=배종렬 전 삼성물산 사장 소환 ▶2월4일=이해규 삼성중공업 부회장 소환 ▶2월5일=증거물 인멸혐의 삼성화재 임직원 2명 첫 입건 ▶2월14일=삼성전자 수원 본사 압수수색 ▶2월14일=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 소환 ▶2월18일=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2월19일=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출두 ▶2월21일=김홍기 삼성SDS 전 사장 소환 ▶2월21일=홍라희씨 출국금지 ▶2월26일=강호문 삼성전기 사장 출두 ▶2월27일=현명관 삼성물산 전 사장 소환 ▶2월27일=정의구현사제단, 특검 참고인 조사 거부 ▶2월28일=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소환 ▶2월29일=이학수 부회장 2차 출두,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소환 ▶3월4일=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출두 ▶3월5일=사제단, 삼성"떡값" 수수 대상자 명단 공개 ▶3월11일=삼성생명본사 압수수색 ▶3월13일=이학수 부회장 3차 출두 ▶3월13일=삼성특검 "e삼성" 사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무혐의 불기소 처분 ▶3월14일=참여연대 "e삼성" 항고장 제출, 검찰 항고 기각 ▶3월19일=이학수 부회장 4차 출두 ▶3월19일=삼성특검,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일부 차명주식 확인" 발표 ▶4월1일=경제5단체, 삼성특검 조속 마무리 촉구 ▶4월2일=홍라희씨 소환 ▶4월4일=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 2008.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