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로 시작하는 문민정부 들어서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北의 수령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국민이 알게 모르게 대소(大小)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 퍼주기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 행위는 민족애(民族愛), 인류애(人類愛)를 실천하듯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北 체제를 결사옹호, 헌신하는 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동(妄動)일 뿐이다.

北은 한 손으로 회담의 악수를 나누고, 다른손으로는 오리발작전으로 국민살해를 쉬지 않는다. 이 주장의 근거는 독자 여러분이 환히 알 것이어서 생략하겠다.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왜 그럴까? 아무리 대북퍼주기를 해도 北의 김일성 왕조는 3대 세습독재체제를 고수하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북퍼주기를 받아 챙기고, 다른 손으로는 “오리발 작전”으로 국민살해를 쉬지 않고 실행해오는 것을 “모르쇠”인가?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데도 北은 국민살해를 해오면서도 단 한번도 사과가 없다. 재발방지의 약속은 더더구나 없다. 여전히 오리발이요, 책임을 주한 미군과, 대한민국 자작극(自作劇)이라고 반격한다. 일부 진보 좌파 국민들은 北의 모략중상을 여과없이 전체 국민선동에 써 먹는다.

北의 국민 살해극은 언제나 종지부를 찍을까?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한반도를 김일성 왕조가 통일하는 그날 까지 계속되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문민 대통령들은 北의 수령을 못 만나서 안달이고, 국민복지는 쥐꼬리만하게 하면서 대북퍼주기는 몽땅 못줘서 통한이듯 보인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경비 서주지 않는 다면, 일부 진보 좌파의 선전선동대로 북핵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北의 수령들에 투항했을 것이다는 항설(巷說)이 비등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에 진보 좌파를 표방한 간판아래 北체제의 충성동이 같은 자들이 정치계,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종교계 등에 대성황을 이루도록 한 총책임자는 좌우포용을 하는 문민 대통령들이다. 하나같이 선명한 보수 우익은 멀리하고, 좌파 소리를 듣는 남녀 인사들을 앞서 언급한 각계 각층에 중용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 비서실에까지 중용하는 것같이 보인다. 오죽하면 좌파가 아니라도 좌파인척 해야 고속 출세할 수 있는 한국사회라는 평가가 치솟을까.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가보도(傳家寶刀)같은 국가보안법이 문민 대통령들에 의하여 사장(死藏), 사문화(死文化)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까.

대한민국 국가 기관 가운데 가장 대통령의 통치술에 눈치보는 기관이 법조계라는 평판이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항설이 있다. 헌재의 담당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연루를 이유로 통진당 해산의 판결을 하지 않고,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모두 책임의 원인은 대통령이 국정장악을 하지 못한 탓이요, 좌우포용을 하는 탓이다. 대통령이 추상같이 헌재를 향해 주문하지 않는 한, 보수우익의 국민들이 헌재 앞에서 통진당 해산판결을 맹촉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해도 헌재의 판사들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요, 고액의 월급봉투만 챙길 뿐이다.

부지기수(不知其數)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좌우포용 정치를 수범(垂範)으로 보면서 보신책을 삼아 공무집행을 한지 오래인 것같다.

반공, 멸공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번영시켜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들은 손으로 땅을 치고 분개할 좌우포용의 정치가 아닐 수 없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주한 미군이 경비를 서주어서 망정이지,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진즉 세월호 배처럼 좌익, 진보좌파의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을 것이다는 항설이 지배적이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北의 국민살해 수법중에 가장 천인공노할 살해극은 금강산 관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선량한 주부인 박왕자씨를 등 뒤에서 저격 살해한 사건이다.

박왕자씨를 저격한 군인들은 총을 들고 달려나와 총탄으로 유혈이 모래를 적시며 죽어가는 박왕자씨의 몸을 발로 차서 사망을 확인하는 만행을 보였다. 왜 그랬을까? 왜 돈을 갖다주는 고객을 등 뒤에서 저격하나? 시신에 왜 발길질을 하나? 北은 돈은 좋아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오래되면 체제유지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아래 박왕자씨를 살해하여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기획의도를 보인 것같다. 北의 만행을 분석하면, 금강산 관광수입 보다는 오리발 작전으로 국민살해를 해서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어 공갈협박하여 큰 돈을 대북퍼주기로 수입 잡자는 흉계를 부리는 것같다.

동서고금에 주적(主敵)을 조속히 패망하게 하는 전략 가운데 주적의 보급로를 단절하고, 경제적과 군사적으로 외부에서 지원이 없도록 고립무원(孤立無援)하게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대북퍼주기를 즐기는 대한민국의 문민 대통령들을 분석하면, 입으로만 北 체제 붕괴를 바라는 듯 말을 하지만, 속내는 김일성 왕조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적 성의를 바치는 것같다. 대북퍼주기가 지속되는 한 김씨 왕조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北의 세습독재체제이다. 그 北이 오리발작전으로 국민살해극을 쉬지 않는데, 문민 대통령들은 여전히 대북퍼주기를 하고, 北의 보급관 노릇과 北의 홍보관, 변호관 노릇을 해오면서 대북퍼주기를 자처하는 세월을 보내 왔으니 어찌 남북통일이 올 수 있겠는가? 남북대화에 목을 걸다시피 하고, 대북퍼주기는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말하는 자는 정치 사깃꾼이요, 北의 충성동이일 뿐이다.

結 論

일부 정치인, 일부 학자, 언론인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권장하고, 대북퍼주기를 가일층 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행위는 민족애(民族愛), 인류애(人類愛)를 실천하듯 보이지만, 진짜 속내는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北 세습독재체제를 결사옹호하는 망동(妄動의 농간이 있을 뿐이다.

진짜 남북통일을 원하는가? 北을 고립무원(孤立無援)하게 만들어야 진짜 北이 붕괴될 수 있고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北의 체제유지비를 대북퍼주기로 하는 한 北의 자연 붕괴와 통일은 절대 없다. 北의 국민살해극만 계속될 뿐이다. 국민들은 대오각성하여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국민살해극을 쉬지않는 北에 대북퍼주기를 해서는 안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대북퍼주기의 국민혈세는 국민복지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