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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폭력 시위 강력히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있어왔지만 집회의 자유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있어오지 않았다.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적었고, 또 그 노력에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등의 폄하와 비하, 왜곡만이 판을 쳐 왔다. 일부 세력들은 집회의 자유를 방종의 수준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자유만 지나치게 주장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집회 시 쇠파이프 등 무기를 소지하거나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은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되기도 한다. 이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고 질서 유지이다.
집회시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건수가 많다고 민주화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도로를 무단점거 하는 등의 후진국형 의사표현인 불법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만 내세우려는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시위대가 얼굴을 가리는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무기를 소지한 것과 동일시 할 만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익명성에 휩쓸려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은 복면 착용이나 도로 무단점거 등은 엄연한 불법이고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시위의 목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권리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집회문화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불법집회 국민감시단을 발족한다.
우리는 24시간 뜬 눈으로 집회와 시위를 지켜볼 것이며 사소한 위법이라도 넘기지 않고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이 불법시위와 억지,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참된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이 사회에 참된 민주질서가 구현될 때까지 잠들지 않고 감시하고 또 감시할 것이다. 많은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
201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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