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북한 김정일 입장에서 우리 군을 대상으로 전쟁연습을 수행해 온 박 제독은 "국가안보는 여러 분야에서 따질 수 있고, 특히 "경제 규모를 볼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상대가 되겠느냐" 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력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며 "미국이 초일류 강대국이지만 테러에 대처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라며 9·11테러사건으로 뉴욕과 국방성이 공격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박 제독은 지금까지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 외에는 (공격)쓰기 위해 만든 나라는 없고 다 억지용으로 만들어 졌지만 북한이 만든 것은 "쓰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위용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미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억지력이 되지만 미국이 북에 대해 적대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격용으로 만든 것"이라며 "핵에 대한 억지력은 현재까지 핵으로만 가능하지 다른 방법은 없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은 그것이 실용화되기 전에 제거하거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것도 아닌 제3의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막말로 항복"이라고 부언했다.
박 제독은 이어 북한이 보유해 최전방 지역인 비무장지대(DMZ)에 배치한 평사포와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모든 장비들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완전히 요새화된 진지에 배치해 놓고 있어 현존하는 우리 무기체계로는 최단시간(5 내지 7분) 내 포착해서 파괴하기 전에는 제거할 방법이 없고 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 유사시 이들 무기에 대한 타격 면에서의 어려운 점을 들기도 했다. 이어 현재도 개발이 진행중인 대포동-2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최고 3단계까지 개발될 경우 사거리 12,000Km 까지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사전에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수부대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한국군 전투복을 착용하고 한국군으로 위장해 침투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의 어려운 점과 대규모 기뢰전 대응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아울러 기뢰전의 경우 이를 소해 시키는데 많은 시간소요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부대 배치면에서도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배치해 놓았을 뿐 아니라 24시간이내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습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핵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사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주된 관심사"라며 "2백만, 3백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집단과의 대처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승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억지력이 무너지고 있다며 오는 2012년 4월 17일로 확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군사작전계획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일어나면 자유통일의 계기로 삼아 곧바로 DMZ를 넘어 진격하도록 되어있지만 한국군 단독으로 하게될 경우, 우리 손으로 한수 이북에서 방어는 가능하나 DMZ를 넘을 능력은 없다" 면서 "그런데도 스스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정일 유고와 관련한 급변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정일 본인 건강상의 문제 외에 다른 변수는 군 내 변수와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변수를 들 수 있지만 아직 북한 군부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는 변함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변수는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군부의 호위부대 증설을 들기도 했다. 한편 이춘근 박사도 미 전략문제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평에서 "북한은 지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군사비 증액을 볼 때 마이너스 68퍼센트였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려 225퍼센트까지 증액되었다"며 "이 기간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된 것과도 일치된다" 고 밝혔다.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미국과 같은 최 첨단국가들이 있다면 전쟁도 첨단 전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래전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AN-2기 등에 의한 도발 등을 예로 들었다.(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