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1953년 정전체결이후 지난 65년간 정전상태에 있다. 6.25 전쟁시 침략국인 중국과 북한은 그간 집요하게 지금의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다. 종전선언은 시기보다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있다. 종전선언과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미양국정부는 매우 신중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적극 서두르고 있다. ■ 태영호 공사의 종전선언 입장 북한은 핵보유를 민족의 보고로서 결코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것을 방송했다. 북핵폐기 진전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핵보유현황과 북핵폐기일정표라도 나와야한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UN군 사령관을 겸직하여 한반도내 정전상황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시 주한 UN군 사령관은 UN 회윈국들에게 참전을 독려할 수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존재명분이 사라져 해체되어야한다. 북한 남침시 한미가 대비하는것과 주한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참전하는것은 하늘과땅차이다. ■ 종전선언 조건은 형성되었는가? 종전선언
“지옥이에요, 지옥….”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설정 총무원장의 목소리는 분명치 않았다. 웅얼거리는 목소리여서 집중을 하고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지옥’이라는 말은 또렷하게 했다. 자신의 퇴진 문제를 두고 종단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내홍 한복판에 처해진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도덕성 검증 논란에 휩싸인 심정도 ‘지옥’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는 것 같았다. 총무원장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시선이 쏠려 있는 설정 스님과의 통화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뤄졌다. 기자는 지난 8월 8일 오후 5시경 조계종 사태를 취재하다 설정 스님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향후 행보와 관련한 말씀을 듣고 싶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그러자 얼마 있다 설정 스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설정 스님은 10분가량 진행된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8월 16일 이전 총무원장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조계종 안팎의 관측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곤란하니 나름대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고 발언 중간중간 혼잣말처럼 두서없는 말을 잇기도 했다. 언뜻 들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이제는 조미(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첫걸음조차 떼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은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볼 때 비핵화 열차가 궤도에 올라 그 누구도 멈추기 힘든 수준으로 진행되는 시점의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그 선언문에 함께 담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만 해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얼마 전 김정은이 함경도 일대 발전소와 공장 등을 시찰하면서 ‘뻔뻔하다’, ‘틀려먹었다’고 경제 일군(꾼)들에게 호통쳤다. 북한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까지 질책했다고 한다. 김정은 본인은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려고 쉼 없이 현지 지도를 다니고 있지만, 당중앙위원회, 내각 등 북한의 당과 행정기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식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다. 그런데 정작 질책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무분별한 핵 개발로 대북제재를 불러온 김정은 본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이다. 폐쇄적인 사회, 일군들의 창조성을 무참히 내리누르는 독재통치, 당과 내각, 군대와 군수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제각기 움직이는 경제지도 방식이 북한을 지금과 같은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 대북 제재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추락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현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자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식 경제운영방식을 포기하고 시장원리를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출마 의원들도 며칠 전부터 "특검의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김 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 잘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 개혁, 개성공단, 국민연금 등 중요 대선 공약까지 상의하는 관계였다. 보안 메신저로 접촉한 것도 수십 차례였다. 김 지사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했으나
♥ 풋내기 정권 ♥ 맹자(孟子)에 나오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 (後必災殃)」이라는 어휘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하는 금기어(禁忌語)가 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기어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그 어리석은 정치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간다. 그것은 국가적 재앙(災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 때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熟議)도 없이, 전문지식도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리고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 수억 원의 헛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당사자 개인이 내느냐, 아니면 소속한 여당의원 개개인이 내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실험의 결과 어떤 재앙을 만나든 나에겐 책임이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다. 그 돈은 국민인 내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아닌 밤중에 벼락
[社說// The 자유일보 논설실] 6월 6일 게재 내용 지금 대한민국에는 ‘One People’이 아니라 ‘Two People’이 존재한다. 하나는 촛불혁명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 세력이다. 이 두 개의 피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향하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 교환도, 소통도, 토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피플 가운데 한 그룹인 촛불혁명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합법화된 형태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다. 자유일보는 그 대표적인 징후를 나누어 진단한다. ■ 대통령 취임선서 위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이하 지부·지부장 김시문)는 8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7 파업'을 예고했다. 지부는 "사내 25%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종업계대비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큰 의견차로 결렬됐다"며, "8월27일 5시부로 5일간 파업에 들어갈 것이며, 9월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부는 조합원 1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92%, 찬성률 94.6%로 파업이 결정됐다. 지부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7일 파업을 예고했는데도 서울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 나오면서 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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