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위 넘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 한국 사회에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 위험성이 도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사회로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생각을 말한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체제 부정적 사고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행동에 반대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전체주의 일상화’라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생각 없는 행동은 없다. 생각이 인간 행위를 추동하고 그 근거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모여서 현실이 만들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주의적 생각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체주의
문재인 정부가 작심하고 추진하는 대북정책 드라이브가 한반도와 세계를 달구고 있다. 특히 남북한, 한미, 북중간에 개최되었고 곧 미북 사이에 열릴 정상회담의 ‘리얼리티 쇼’는 찬란하지만 어지러운 홀로그램을 빚어내고 있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정치인, 지식인들마저 북핵 해결이라는 과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 의미와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스펙터클에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흥행의 밑바탕에는 북한이 변했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에 의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0명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핵문제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객관 증거, 이론토대도 없이 '北 변했다'는 文 정부 종래 대북 유화론자들은 북한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류가 증대되면 저들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이러한 기능주의
앵커: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각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바뀐 것은 없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최대 압박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The first meeting will be on June 12 at 9 a.m. Singapore time) 또 샌더스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북 간의 5차례의 협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선발단은 정상회담 준비를 마무리 한 뒤 회담 시작까지 싱가포르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 북한 관련 안보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무역·북핵 문제·남중국해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 작전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을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연내에 자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검토했지만 중국 자극 우려 탓에 궁극적으로 이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 섬 사이에 자리 잡은 대만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은 130㎞가량에 불과하다. '떠다니는 군사 기지'인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중국에 위협적인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비록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미국이 10여 년 만에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중국의 대만 위협 고조 등 최근 정세 흐름을 반영한 조처로 평가된다.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나가는 추세다. 지난 3월엔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대만을 긴장시켰
미국 야당인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4일(현지시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회담을 앞두고 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영구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도부는 서한에서 대북합의에 담겨야 할 5가지 기본원칙북한의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농축 중단, 핵실험장과 연구농축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폐기,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 금지 등을 제시했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최소 5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현지시간)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회견을 열고 대북합의에 포함돼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동의가 요구되는 협정(treaty)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98개를 비실명화해 원문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일 등 추가 파일 8개를 더한 총 98개다. 안 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며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 문서 파일 5개,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의 파일 3개의 합계 8개도 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재판의 독립, 법관 독립의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임정혁 변호사...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구속,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지휘 허익범 변호사...인천지검 공안부장, 일선 지검 공안 및 형사부 경험 풍부 국회 야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로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을 선택하면서,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지난해 대선 직전 여론 조작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있지만, 두 변호사 모두 수사파트에서 잔뼈가 굵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권 3개 교섭단체 대표는 4일 오후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를 선정, 대통령에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광장테스트(Town Square Test)’는 옛 소련의 유대계 반체제 인사 나탄 샤란스키(1948~)가 2004년 집필한 저서 ‘민주주의를 말한다(The Case for Democracy)’에서 제시한, 어떤 사회가 자유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사회라면 공포사회란 것이다.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을 배웅하는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샤란스키는 “북한 정권은 옛 소련보다 더욱 지독한 독재체제”라면서 광장테스트에 따라 북한을 공포사회로 분류했다. 그는 “북한에는 소수의 독재체제 확신범, 독재체제에 반대하면서도 이를 드러낼 수 없는 대다수의 이중사고자(Double Thinker), 존재가 미미한 체제 저항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확신범이 이중사고자와 체제 저항자를 억압하는 구도”라며 “북한의 이중사고자는 독재 체제를 회의적으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밝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지적대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