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익들의 「남주홍 통일부 장관 不可論」, 그 이유가 가관이다. 「재산」이니 「영주권」이니 뭐니 해도 『反통일』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南교수는 위헌적 연방제 통일노선을 부정하고,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런 이를 『反통일』이라 부르는 자들의 『통일』은 대체 무언가?좌익들이 만들어 낸 통일부장관이 이종석·정동영·이재정 장관 같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어떤 통일을 주장했었나?2. 이재정 前장관은 『기독교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성공회대를 左派논리의 산실로 만들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관 시절 이런 주장을 했었다.『북의 빈곤에 대한 민족적 책임···빈곤 문제가 핵실험 원인(2007년 1월2일)』·『남북정상의 아리랑공연 관람은 세계 향한 평화메시지(2007년 9월21일)』·『(서해교전 관련) 우리가 방법론에서 반성해볼 과제···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2007년 8월16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북한 내외에 입증됐다(2007년 1월24일)』·『金日成 남침 규정은 부적절하다···北인권탄압, 불법행위 확실한 증거가 없다(2006년 11월17일)』하나같이 북한동족을 폭압하는 金正日을 비호하고, 우리의 국체를 훼손하는 망언들이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 중흥(中興)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아홉 명의 전임자(前任者)가 거쳐 간 그 무거운 자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겨진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2000만 북한 동포, 500만 재외동포가 이명박 시대의 개막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의 시선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 선진화를 위한 전진을 선언한다. 국민 통합과 경제 회생, 법질서 확립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다. 분열과 정체의 지난 5년을 겪어온 국민들도 같은 바람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가슴속 이 염원(念願)에 불을 댕겨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시대를 미래로 밀고 나갈 진정한 동력(動力)이다.지금 대한민국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결코 순풍(順風)만은 아니다. 지난 두 달여의 정권 인수 기간 중에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은 여야(與野)가 국가적 과제를 놓고 손잡는 계기가 돼야 했다. 새 정부 인선도 지역과 계층 갈등을 녹이는 촉매제가 돼야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여와 야는 나라의 새 진로(進路)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서 .... 안보전문가 훼손된 국가안보역량 최상으로 회복시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후쿠다 일본외상과 콘돌리자 라이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축하사절단과 주한 외교관 각계 초청자 4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이 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한 이 대통령은 이어 가진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5대 국정 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 이바지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외교 지표로 글로벌 외교를 내세우며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대표적 친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상임대표 권오창·윤한탁·김승교, 이하 실천연대 ) 간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경찰에 연행,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일 경찰은 송현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을 이같은 혐의로 연행했다. 이에 실천연대를 비롯한 친북단체들이 송 씨가 유치된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발끈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새 정부의 연이은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실천연대 측은 문제는 이번 사건이 송현아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집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10.4 공동선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향후 집권 5년에 대한 사전 예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소속된 모든 지역과 부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투쟁에 떨쳐나서 오만한 이명박 정권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자며 전체 진보진영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의 기본 과녁을 국가보안법 철폐와 10.4 공동선언 전면 이행에 맞추고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결합하여 총력 집중 투쟁을 전개하자고 했다. 한편 민주노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오는 25일 제1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 본청앞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시장경제에 기초한 일류국가 건설,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뛰어넘은 실용주의,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선진화 시대 건설을 새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실천전략으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근거한 신(新) 발전체제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이날 오전 10시 시작되는 취임식은 55분간의 식전행사에 이어 본행사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취임선서, 군악대 의장대 시연, 예포발사,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당선인은 10시55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연단까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든 화동을 앞세우고 4만5000여명의 참석자들 정중앙을 걸어 입장한다.연단까지 차량을 타고 입장했던 과거 전례와 다르다. 취임사가 끝나면 이 당선인은 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환송하고 이어 정명훈씨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축하연주에 맞춰 행진을 한다. 식후행사는 방송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지난 10년간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국가의 기본 질서가 도전받고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들도 사실상 폐기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우려와 걱정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좌익세력의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파괴 시도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남남갈등”이란 표현으로 나타났던 좌 ․ 우익 진영의 분열과 대립은 60 여 년 전 해방 전후의 상황을 되돌려 놓았다고 착각할 만큼 심각한 혼란상을 나타냈습니다. 좌파정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나게 했던 그간의 대북 통일정책 그리고 대내 안보정책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정권변동기를 맞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해 저는 도덕과 법의 핵심 문제인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와 법치주의 원칙 문제를 대북정책, 넓게는 통일정책 그리고 대내적인 방어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압축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로, 도덕적 정통성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983년은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동독정권
한나라당은 23일 일부 심사보류 지역을 제외하고 4.9총선 신청자들에 대한 1차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모두 48명의 단수후보자를 확정했다.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밀양.창녕 등 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심사에서 단수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3~4배수로 압축했으며, 선거구 변경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경기 용인 등 15개 지역구와 제주도 내 지역구 3곳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다음날인 27일 일괄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날까지 1천177명의 신청자 가운데 심사 보류자를 제외하고 모두 544명이 1차 면접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단수후보는 48명(단독신청자 34명)으로 집계됐다.특히 단수후보 중에서 친(親)이명박계가 36명을 차지, 9명에 그친 친 박근혜계를 압도했다. 중립 성향 단수후보는 3명이었다.친이 성향 단수후보의 경우 이명박 당선인의 친형인 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이재오(서울 은평갑), 이방호(경남 사천),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공성진(서울 강남을), 진수희(서울 성동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 핵심 측근들이 많았다.친박 성향 단수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대구 달성) 본인과 유정복(경기 김포), 김학원(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인가, 아니면 ‘되찾은 10년’인가.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햇볕’ 주창자들을 비롯한 좌파적 진보주의자들에게 지난 10년은 분명히 되찾은 10년일 것이다. 그간 남북 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 각급 남북회담이 연이어 열렸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상호 방문 등 교류·협력사업에 괄목할 변화도 있었다. 이들은 이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전조로 간주하며 항구적 한반도 평화의 도래와 민족통일의 조기 실현을 꿈꾼다. 반면 우파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지난 10년은 분명히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 찬양, 연방제 통일 주장, 북한의 대남 선전구호 복창 등 반국가적 주장이나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돼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조성됐다. 이들은 이런 급속한 좌경화 현상으로 오늘의 안보 국방의 난맥상이 초래됐다고 느낀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한 정반대의 시각이 병존하는 국론 양극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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