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분당이 아닌 강제해산되어야 민노당이 지금 노선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민노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며 단지 노선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분으로 다룰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태다. 민노당 내에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어, 평등파가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내분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를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평등파든 자주파든 민노당 당원이며, 민노당은 애당초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 애당초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번 내분 사태를 통해 명백해진 것은 소위 자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간첩행위를 한 당원의 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은 적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를 두둔한다면 그들의 활동이나 그 목적이 반역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니 이 법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
김만복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그 동안 그가 국가의 최고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대북접촉과정에서 파생된 숨겨야할 많은 비밀사항들에 대한 암묵적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정권교체가 확실하던 지난 12월 18일에 노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 표석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그의 궁색한 변명과 북한 통일선전부장과의 부적절한 대화록 언론유출 파문을 놓고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그의 補身主義적 처신 속에는 그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추한 북한과의 보이지 않는 비밀 합의사항 및 북한과 비밀리에 추진한 사업 중 폐기대상에 오른 역사적 실수 등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對北밀실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공정한 처리를 놓고도 대한민국은 많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특정정파들의 이득만을 위한 잘못된 처신을 ‘屈從적 從北주의’라 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건국정신을 함양하는 국민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수 백 편의 컬 럼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역사의식을 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함께 향후 집권 5년간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잠정확정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5대 국정지표로 1.활기찬 시장경제 2.인재대국 3.글로벌 코리아 4.능동적 복지 5.섬기는정부로 제시하고 국정지표별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국방,안보,제대군인 관련 분야는 20개 과제이다.(굵은 고딕글씨) 1.활기찬 시장경제(49개 국정과제)▲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제조업 U턴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
워싱턴의 군사전문가들 친북정권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노무현과 左派들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전작권’ 이양 앙탈에 3조원 이상 더 부담..2015년 쯤 미국이 모든 비용 부담, 넘겨줄 준비했었다노무현(盧武鉉)의 무식과 무능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2~3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를 날려버렸다. 국민들은 퇴임하는 노무현에게 허공에 날려보낸 국고를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식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그 국민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이번주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노무현의 무식·무능 때문에 저지른 잘못으로 韓.美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로 돌아왔는가를 두 나라 軍 최고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숨겨진 비밀들이 흘러나왔다. 2009년 국방예산안을 심의중인 연방 上.下院 청문회 증언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버웰 벨(Burwell Baxter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2차례 기자 간담회 형식의 회견을 가졌으며 또 상.하원에서 공개 증언 및 비공개 증언을 한 바 있다. 1일 펜타콘 기자실에서 가진 공개 간
어제 자유선진당이 창당됐다. 창당대회가 열린 장충체육관은 열기로 가득했다. 창당작업에 관여했던 지인을 만났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며칠 전 자유선진당으로 옮긴 유재건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으로 추대되자 그가 한 마디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당에 있던 사람이 당적을 옮긴 지 하루 만에 전당대회 의장이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 분이 말하지 않아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유재건 의원 개인에게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국민회의-민주당-열우당-쉰당에 몸담아 왔지만, 비교적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노선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세 번이나 경남지사를 하고서도 총리, 혹은 대권 후보를 꿈꾸며 열우당으로 달려가 “마지막 열우당원이 되겠다”고 호언하던 김혁규나, 김대중의 충실한 수하 노릇을 하던 이윤수, 안동선 같은 이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 쉰당 중진이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에게 초대 전당대회 의장직을 맡겨 창당대회를 이끌게 하다니....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창당선언문을 낭독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
한국인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속담이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아픈 배도 나아야 할 터인데 질투심(좋게 말하면 경쟁심)이 강한 한국인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한국인 앞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오만해보이면 기름통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이 된다. 노무현이 처참하게 망한 것도 무식-무례하게 보이고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놀았기 때문이다. 똑 같은 실수를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하고 있는 듯하다. 본분을 넘어 질주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1980년 신군부의 國保委에 비교하는 말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공천갈등으로 시끄럽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말이 한나라당 안에서 나온다. 출마지망생들이 대거 한나라당으로 몰리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사실상의 당선증이란 말도 한다. 이런 작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임계점에 달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이들이 지난 大選에서도 반이 넘었다. 이명박 후보가 받은 49% 득표율은 2002년 노무현 후보와 같다. 표수는 오히
북한의 모든 권력체제는 김정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통치되는 일인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기관은 김정일의 지도 밑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전면적인 1인 독재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동당 우위현상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대신에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
◈김대중과 김정일의 內通說을 뒷받침하는 50개 사례들 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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