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서명 의원 명단6·15선언이 맺어진 지 7년, 이제 실체(實體)는 확인됐다. 에둘러 말할 필요도, 애써 좋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6·15선언은 김정일과 친북좌익세력의 대남적화(對南赤化) 면허증이다. 6·15선언이 「공산통일(共産統一)을 위한 사기문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두 부류다. 북한정권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라는 자들이거나, 그런 자들에게 겁먹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이다. 6·15선언이 왜 대남적화(對南赤化)의 면허증인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1) 북한은 2000년 이래 『6·15선언이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반제민전(舊한민전) 등에 올라 있는 對南선전매체 문건들(ex「낮은 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2005년 7월17일)」) 뿐 아니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평양방송 등도 같은 주장이다.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남한에 연공(連共)정권을 만들어 북한의 공산(共産)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한 뒤, 조선로동당규약에 나오듯 『온 사회의 주체사상(主體思想)화와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6·15선언을 맺은 김대중
全斗煥 정권이 한때 내각책임제 改憲을 추진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1985년 2.12 총선에서 躍進한 야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자 全斗煥 대통령은 당시의 間選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로 개헌하자고 나왔다. 1986년 8월6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全斗煥 대통령은 “헌법에서 경제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10.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
◎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는 북한정권의 이 같은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아래는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자,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 6·15선언 지지자를 비롯해 △북한 核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체제 전복을 노린다며 비난하는 등 김정일 정권을 비호해 온 국회의원 명단이다. 金成昱 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은 2004년 10월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보법 폐지안 등에는 열린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全員)이 서명했다. 열린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전면폐지, 고진화 의원은 3년간 대체입법 후 폐지, 이재오·정의화 의원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했고, 민주당 손봉숙·이승희 의원은 전면폐지, 김효석·이정일·한화갑 의원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 역시 당 내 국보법폐지추진모임 간사로서 폐지를 주장했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 역시 2
서독의 경우 통일 때까지 운영… 동독과 협상 지렛대 활용 새정부 해법 北 반발 고려 ‘민간 운영-정부 지원’ 방식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북한 지도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아래로부터 인민들의 변화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가 통일부 및 관련 민간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것은 단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다.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과 대북 방송 강화 등 눈에 드러나는 일들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를 수집해 기록하는 일은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자 향후 인권침해 발생을 줄이는 압박 수단이다. ▽통일을 대비하며 추가 인권침해 억제=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공식 목적은 통일 후 불가피한 과거 청산 작업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연구소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반(反)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권 사범을 기소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정부가 피해자를 보상하고 북한 출신
written by. konas 철도화물 수송 문제 등 추후 분과위서 협의키로 남북은 2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등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고 남북 양측은 이를 검토하고 추후 관련 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또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과 열차 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29∼30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회담 일정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회담에서 우리가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장성급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접촉을 보다 자주 갖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해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국방장관회담 이후 지난달 군사실무회담과 장성급
김정일, 최근 망명 대비해 비자금 이동 중 연초부터 북한 급변시 중국군이 즉각 개입 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6개월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저명한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 판은 24일,(현지시간) Clock ticking for Kims Korea란 제호로, 익명을 요구한 모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김정일 정권이 6개월 내에 붕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제인 디펜스 위클리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제목: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를 언급하며 “중국이 (김정일 정권 붕괴 시)자발적으로 선수를 칠 준비가 되어있고, 북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독자적 군사개입전략을 채택했다”는 사실도 지적해, 김정일체제 붕괴 임박설과 북한급변시 중국개입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어 잡지는 “ 지난 97년 CIA가 북한이 5년 내 붕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 같은 일련의 파멸적 시나리오들은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정일과 북한 관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親北 또는 對北포용노선을 주장해 온 이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천 및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한나라당 내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대표적 의원들의 발언 및 성향을 분석한 자료 중 첫 번째이다. 1. 배일도(裵一道) 한나라당에는 소위 「간첩·빨치산」추모행사에 이름을 올리는 이까지 나왔다.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추모위원(追慕委員)으로 참여했다. 左派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500여명의 소위 「열사(烈士)」를 추모대상으로 분향소·전시물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들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보수단체들이 좌파·부패 정치인을 청산해야 한다며 ‘18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부적격자’로 거론된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 등 30여개 보수단체들은 오는 29일(화)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정치쇄신국민연대’(이하 쇄신연대) 결성식을 갖고, ‘18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좌파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좌파·부패인사들은 각계 각 분야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활동하고 있다”며 “좌파·부패정치인, 비리연루자 등의 인적 청산을 이루어야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이라고 말했다.공천 부적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반국가·좌익활동 전력자 중 전향하지 않은 자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北의 대남선동에 동조한 자 ▲북한 독재체제 인정, 햇볕정책 옹호자 ▲6.15 국가기념일 제정 찬성자 ▲신문법·사학법 등 악법개정 참여자 ▲부패·비리 연루자 ▲공직자로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당적을 수시로 바꾼 철새정치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22일 공개한 ‘부적격자’ 명단에는 22명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올라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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