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일부 민변(民辯) 변호사들이 나중에 관련 사건 소송의 변론을 맡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과거사위와 의문사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혹 사건들을 조사해 민청학련,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 등 200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고 결정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과거사위·의문사위에서 조사 활동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한 뒤, 일부 사건 피해자들이 낸 재심·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론을 맡았다. 이들 가운데 한 유명 변호사가 속한 로펌은 소송 가액 4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독차지했다는 얘기도 있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이런 수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퇴직 후 사건 수임을 노리고 어느 한쪽을 배려해 줄 위험이 높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예전에 자신이 재판
통일부는 19일 외교부·국방부와 함께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합동 업무 보고에서 광복·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의주, 서울~나진을 잇는 한반도 종단(縱斷) 철도 시범 운행, 언어·문화 분야 교류를 맡을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의 서울·평양 동시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북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남북 국토 전체를 시야에 놓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가 만들고 있는 통일헌장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개성공단 해외자본 유치,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조성도 본격화한다고 했다.정부가 이날 공개한 대북 구상 중에서 당장 성사될 만한 사업은 거의 없다. 최근 몇 년간 남북 간에 변변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가까운 미래에 철도를 연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각각 문화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 해도 북에 우리가 구상 중인 통일 한국의 미래와
정부가 18일 올 들어 처음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카지노와 결합된 복합(複合) 리조트를 올해 두 곳 허용하기로 했고, 정책 자금 1조원을 투입해 호텔 5000실을 늘리기로 했다. 판교 일대엔 IT 기업 산업단지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용산 주한 미군 이전 부지나 현대차가 매입한 한전 부지 개발을 2년쯤 앞당기는 내용도 들어있다.정부의 부양책을 뜯어보면 과거 발표한 정책이나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서 제목과 포장만 바꾼 게 대부분이다. 복합 리조트나 호텔 객실 확장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다. 인천 영종도 외국계 카지노도 작년 4월 벌써 허용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기도가 2005년 만든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인상이다.과대 포장된 것도 있다. 지난 15일 미래부와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 네 곳에서 정책금융을 모두 180조원 쏟아붓겠다고 했다. 마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네 기관의 작년 정책금융 지원액은 177조원이었다. 올해는 기껏 3조원 더 늘어날 것이
비판정신의 결여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의 이유 설명문은 8人의 해산 찬성 의견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결정문의 약 40%를 차지한다. 김 재판관과 8人의 재판관 사이엔 인식의 격차가 심각하다. 8人은 통진당이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 진보 민주 민중 평등 변혁 자주 통일 등을 글자의 뜻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 용어의 참뜻을 밝혀내려고 애쓴 데 반해 金 재판관은 용어에 담긴 좋은 뜻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8人은 통진당을 反국가단체와 같은 반역집단으로 인식하는데 金 재판관은 통진당을 善意(선의)를 가진 진보적 성향의 개혁 세력으로 본다. 學界에서도 북한을 북한에서 만든 문서로 연구한 사람은 親北化되고 북한을 주민들의 삶을 통하여 연구한 이는 反北化되는 경향이 있다. 金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선 비판정신과 실증주의적 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몇 가지 예를 든다. 피청구인(주-통진당)은 자신의 이념적 성격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 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지향하
국내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할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전무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북에 대한 흡수통일, 평화통일, 통일대박론을 외쳐대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이요,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의 남북통일은, 중국이 대만을 천천히 통합하는 정치를 하는 것에 원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핵을 만들면서 까지 최후의 항전(抗戰)을 하려는 북의 세습독재자를 향한 대한민국의 통일대박론은 북핵 맛을 보자는 맹촉(猛促)일 뿐이다.지지리도 못나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일본제국을 한반도에서 내쫓고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간신히 미소(美蘇) 강대국에 의해 ‘해방’의 만세를 불렀지만, 깨닫고 보니 남북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 의해 차라리 일제시대만도 못한 남북이 분단되었고, 남북 국민들은 동족상잔의 시대를 열었을 뿐이다. 이 못난 짓거리는 언제 마감이 될 지 기약이 없다. 암울한 이때, 박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외쳐오고 있다. 박대통령의 신조어(新造語) “통일대박”이라는 말에 국내 모든 언론은 금방 달아오른 냄비처럼, 희망적으로 연일
이번 주 있었던 朴槿惠 대통령, 金武星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의 연두 기자회견을 보면서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타락상을 느꼈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國力이 있으면서도 국가적 의지가 부족하여 생존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의 지도층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 배치하였으며,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년 대포동 1호,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비싸게 개발한 이들 탄도 미사일에
인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어린이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본 국민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급식으로 나오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렸다. 아이는 교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명백한 아동학대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보육교사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된 지 오래다. 영상에서 피해 어린이는 보육교사에게 얻어맞고도 울기는커녕 얼른 정자세를 취하고 자기가 뱉은 음식을 닦아냈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공포에 질린 채 교실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폭행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폭력이 상습적이고, 원장이 묵인했거나 은폐하려 했다면 원장과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해야 마땅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확인된 아동학대의 8.7%(591건)가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 중 20
입력 : 2015.01.16 02:50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의 칼을 뽑아 들 기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지난해 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의 심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같은 날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대북(對北) 성토를 쏟아냈다. 성 김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불법 무기와 도발, 인권 탄압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이 불법행위의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와 세계 금융기관들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의회(CFR) 회장은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이 빨리 망하게 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CFR은 미국 외교·안보 분야에서 권위 있는 단체 중 하나다.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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