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한국의 좌파 정치운동사를 잘 정리하였다.
從北주사파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흐름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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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장기간 유지되었고 경제
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
서 자유·민주 회복과 공정한 분배 등을 포함하여 사회를 급격히 변혁하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활발하였는데,
이전에 주로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에 기초했던 한국사회의 운동 진영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혁명이론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운동 진영 내에서의 사상논쟁은 복잡한 분화와 이론적 대립을 보인 끝에
결국 두 개의 주요한 흐름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른바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 약칭 NL) 계열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People's Democratic, 약칭 PD) 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약간의 이론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민족해방 계열은 자주파, 민중민주 계열은 평등파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변혁론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평등파 계열과는 달리,
자주파 계열은 1980년대 한국사회를
제국주의 세력,
특히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혹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였다.
자주파 계열이 우리 사회에 대한 변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엔엘피디알’(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로 약칭되는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다.
즉,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이 현실 모순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이라면,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론적 기반이었다.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민족해방 혁명이념과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념을 결합시킨 것이다.
자주파 계열은 민족해방혁명이 선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에 결속된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의미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있고
다른 정파로서 이른바 ‘비주사 NL’이 있다.
이들은 학생운동 내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으며,
한국사회의 전체 운동 진영 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나.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1) 민주노동당의 창당
1996. 12.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노동운동계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하여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이하 ‘국민승리21’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는데,
대통령 선거 후 국민승리 21을 토대로 2000. 1. 30.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도 2% 미만에 그쳐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2000. 5. 25. 재등록을 하였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2004. 4.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8인을 당선시켜 원내에 진출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당원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2) 당내 노선을 둘러싼 갈등 및 민주노동당의 분당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더불어
당내 여러 정파 내지 정치세력들 사이에 당의 나아갈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도 심화되었다.
그 중 2003년 발생한 사회주의 노선 강화와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둘러싼 노선 갈등,
이후 북한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한 정파 간의 입장 대립,
2007. 12. 제17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후보자 권영길의 대선 패배 원인 및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민주노동당 당직자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2008. 2. 3. 임시당대회에서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등파 계열 당원들이 탈당하였고,
탈당한 인사들은 2008. 2. 21. ‘진보신당연대회의’를 구성한 후
2008. 3. 진보신당을 창당하여, 민주노동당은 분당되었다(이하 ‘1차 분당’이라 한다).
(3) 피청구인 창당
2011. 1. 20.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등이
참여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진보대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참여당도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사회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대북 태도, 국민참여당의 통합 참여 등을
문제 삼다가 통합 논의에서 탈퇴하였다.
그리하여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2011. 9.경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새진보통합연대를 결성하였으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2011. 11. 20. 통합을 선언하고,
12. 5. 피청구인 창당(합당) 결의를 한 후,
1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피청구인이 창당되었다.
(4)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피청구인의 분당
피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위하여
2012. 3.14.부터 18.까지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고,
이 경선에서
이석기는 일반명부 1위로 비례대표 후보 2번의 순번을,
김재연은 청년대표로 3번의 순번을 배정받았다.
2012. 4.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 정당은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과
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상규, 노회찬, 심상정, 김미희, 오병윤, 강동원, 김선동)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석기, 김재연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그 후속 처리를 포함한 혁신결의안의 채택 등을 위하여 개최된 2012. 5. 12. 중앙위원회에서
피청구인 당원 수십 명이단상을 점거하고 피청구인 공동대표 조준호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가 구성되어 비례대표 후보 전원에 대한 사퇴를권고하였으나,
이석기, 김재연은 응하지 않고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2. 7. 26. 개최된 의원총회에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고,
피청구인 원내대표였던 심상정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였다.
그 후 강기갑, 심상정 등은 탈당하기로 결정하고,
2012. 9. 7.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함으로써 소위 ‘셀프제명’이 이루어졌다.
국민참여당계 및 새진보통합연대계 당원을 비롯한 다수의 당원들이 2012. 9.경 탈당하였고,
탈당한 노회찬, 조준호, 심상정 등을 중심으로 하여
2012. 10. 21.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창당되었다(이하 ‘2차 분당’이라한다).
한편,
2013. 3. 실시된 피청구인 당직선거에서 당대표에 이정희,
선출직 최고위원에 유선희, 이정희, 민병렬, 안동섭, 김승교가 당선되고,
원내대표인 오병윤이 당연직최고위원이 되었으며,
추천직 최고위원으로
농민 부문에 최형권,
노동 부문에 정희성이 추천되어 최고위원으로 인준되었고,
당대표 이정희는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이상규를 정책위원회 의장 겸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최고위원 안동섭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제2기 최고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출처 조갑제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