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걱정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음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核彈)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은 미국 등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국방부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백서에 기록한 것이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는 700㎏ 안팎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몰라도 노동미사일에 탑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소형화에만 성공하면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은 2∼3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은 붕괴된다. 북한은 언제든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탐지해 30분 내에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시키는 킬체인(Kill Chain)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는 2020년대 초에나 구축될 수 있고, 설령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리면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엄중한 국가 생존 위협 앞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 국방백서가 발표된 날,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나진·선봉특구에 투자하려면 유엔 제재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특구에 투자하지 못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은 “통일 헌장을 북한과 상의해서 만들 것”이라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은 뒷전이다. 통일부 역시 북한 지원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김정은의 한마디에 남북 정상회담 호들갑을 떨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엇박자가 국민을 더 불안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