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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한국에도 손 뻗친 IS, 테러방지법 시급하다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김모 군(18)이 자발적으로 시리아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군이 과격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관심을 표명한 자료가 많이 확인됐지만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접속한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IS 가담을 위해 시리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젊은이들도 IS의 포섭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IS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테러리즘으로 유인해 인질 참수(斬首) 등의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월 1000달러의 급여에 여자 친구도 소개해 준다는 미끼로 82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을 끌어들였다. 한국에서도 김 군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 등으로 테러조직을 찾아가는 제2, 제3의 ‘외로운 늑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IS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 법적인 근거 없이 사이트를 차단할 수는 없는 만큼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 관련법부터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는 억류 중인 일본인 인질 2명에 대해 “몸값 2억 달러를 사흘 안으로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동영상을 그제 유포했다. IS가 아시아인을 인질로 붙잡고 협박한 것은 전례가 없다. 만약 IS가 무고한 일본인 인질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면 국제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의 IS 격퇴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라크 난민 등에게 120만 달러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간접 지원 방식이기는 하지만 IS가 한국과 한국인을 테러 목표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IS를 비롯한 각종 테러집단의 테러 기도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