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의 배분과 경제 안정화다. 자원 배분의 경우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려하고, 경제 안정화는 정부 정책을 이용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이와 다르게 정권은 단순히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북한을 두고 정부 대신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북한 정권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작은 정부를 만들었다. '시장'이다. 북한의 장마당이 자본을 유통시키고, 자원을 배분하고, 물건의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물가를 조절한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은 충분히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동의 자유롭지 못한 북한 사회가 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킨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장마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징이 결국 장마당을 작은 정부로 탈바꿈시킨다.

2013년 북한에서 장사를 하다가 탈북한 김진현 씨는 "잘 생각해보라. 중국에서 어떤 물품이 들여와 북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뛴다. 그렇게되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하지만 이내 다른 장사꾼이 그 인기를 이용해 같은 물건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내려간다. 이것이 곧 경제 안정화 아니겠나. 본래 정부가 확장이나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를 조절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밀수가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처럼 북한은 타 국가와는 달리 지역마다 작은 정부가 있다. 심지어 각 지역마다 환율도 달라서 언뜻보면 실제 정부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작은 정부 안에서는 장사꾼이 관료가 된다. 장사꾼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대략적인 물가를 정한다. 특히 돈주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정권은 이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탈북한 박민철 씨는 "북한은 정권만 사회주의고, 시장은 자본주의다. 쌀 배급이 끊긴지 오래된 북한에서 쌀을 공급하고 있는 곳이 시장이다. 북한 정권이 자랑하는 무상의료도 허울 뿐이고, 대부분은 시장에서 약을 사먹는다. 이 밖에도 모든 서비스나 행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북한에 국한된 표현으로) 작은 정부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북한 정권 안에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입을 모아 이제는 북한 정권보다 차라리 시장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북한 정권이 하루 빨리 붕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인다. 북한 정권이 통일 정부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북한 내 시장이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 신준식(뉴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