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고립 단절'된 북한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민들은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개혁하고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고 기대한다. 특히 나이 어리고 통치 업적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자신의 통치 지지기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대외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하게 될 경우 연간 6 ∼7%대로 고속 성장하게 된다. 20년 뒤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7∼9배로 증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는다면, 1인당 GDP는 2013년의 1252달러에서 10년 후인 2024년엔 오히려 6%가량 축소돼 1178달러로 쪼그라든다. 여기에 일부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서기를 예상하는 건 돼지가 날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환상이며 착각이고 오판이다. 김정은에 대한 오판은 김이 자유민주국가 지도자처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한데 기인한다. 김정은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파탄에서 벗어나는 길은 개방밖에 없다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리라고 오판한 탓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난 3년간 보여준 행태는 전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북한의 2인자이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건성 건성 박수 친다”며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죄'를 적용, 즉결 처형했다. 그는 평양 시내 23층 아파트가 붕괴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자 책임을 물어 5명을 총살해버렸다. 그는 2년 동안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4명이나 교체하는 변덕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의 후계 적통성(嫡通性) 부각을 위해 김일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걸음걸이도 김일성의 팔(八)자 걸음을 따르고 머리 스타일마저 김일성처럼 치켜 깎는다.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갖춘 30대 초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광기(狂氣)이고 기행(奇行)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김정은에게서 합리적인 개혁과 개방을 기대할 수는 없다.

김정은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혁·개방하면 개방의 틈을 타고 궐기한 반독재 시위 군중에 체포돼 참혹하게 최후를 맞게 된다는 불안감에 연유한다.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에선 김일성의 모든 것을 흉내 내야 하며 이념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주체사상과 폐쇄체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1인우상화와 폐쇄체제를 고집했던 모택동이 사망한 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쿠테타를 일으켜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던 데서 가능했다. 베트남이 개방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호치민(胡志明)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실용주의자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데 기반한다.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돌아서기 위해선 김정일 사망 때 덩샤오핑과 같은 실용주의자가 쿠테타를 일으켜 김정일 추종자들을 모조리 제거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김정일의 적자(嫡子)로 승계했다. 그는 올 1월1일 신년사에서도 '김정일 애국주의 고양'을 되뇌이며 김씨 왕조 세습 의지를 명백히 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극심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기반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인우상화 권력기반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의 개혁은 무늬만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그가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 병진정책'에 매달린다는 데서 경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평양에 버티고 있는 한 개혁·개방은 기대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응책은 분명하다. 김정은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만다는 위기감을 느끼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데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어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도주의' 명분을 내세워 경제지원에 나서서는 아니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북한에 퍼주고 끌려다니게 되면 김정은의 1인우상화와 폐쇄체제를 연명시켜 준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연장해 줄 뿐이고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자금만 대줄 따름이다. 김정은은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는 데서 단호한 외부 압박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어간다면, 김정은의 거센 대남 도발 협박과 국내 야당 및 종북세력의 반발 또한 적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개혁·개방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선 그 정도의 북한 도발협박과 국내 반발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동포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배불리 먹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 대통령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결단이 요구된다. (Konas)

출처 조갑제 닷컴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