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 근거, 북한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으로 규정,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에 넘겨, 議題(의제)로 채택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엔 보고서와 결의문은 북한정권을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고문, 처형, 강간, 성분차별, 외국인 납치, 노예노동, 여성 어린이 장애자 기독교인 차별, 강제수용소 운용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바, 그 규모, 심각성, 그리고 성격은 현대 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 국제사회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일성의 남침 때 한국을 구해준 유엔이 이제는 김정은을 응징, 북한주민들을 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2. 같은 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 집단으로 규정, 해산시켰습니다. 국제법과 헌법에 의하여 두 악당은 각각 ‘인류의 敵’, ‘헌법의 敵’으로 심판 받았습니다.
3. 그럼에도 한국 정치권에선 이러한 세계적 大勢(대세)를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反인도범죄집단’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인권탄압을 비호해온 세력이 제1야당의 당권을 장악하더니 대통령을 향해선 ‘全面戰(전면전)’을 경고하고, 헌법재판소를 ‘나라 망칠 조직’이라고 모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10년간 막고 있어 한국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전면전을 경고한다면 그 전에 김정은에 대해서도 핵개발과 인권탄압의 책임을 물어 局地戰(국지전) 정도는 경고해야 최소한의 균형감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4.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나라 망칠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비판은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三權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모독이고, 부정이며, 협박입니다.
5. 憲裁(헌재)는 통진당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피청구인(주-통진당)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全民(전민)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반역도당을 해산시키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까, 해산을 미루면서 국민세금을 반역자금으로 계속 대어주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까? 민노당 시절부터 계산하면 자유민주 체제를 뒤집어 엎고 북한식 독재체제를 세우겠다는 반역 정당에 국민세금이 400억 원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헌재 심리 중에도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이 공급되었습니다.
6.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인류보편적 가치관과 국제법적 강제력을, 통진당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제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을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재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反인도범죄비호세력'이자, 전체주의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親히틀러, 親파쇼 세력입니다. 인권과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守舊 반동 세력이고 '惡의 軸(축)'입니다.
7. 좌편향 정치와 언론의 선동이 국민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유엔총회의 결의와 북한인권보고서를 읽고 이론무장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핵개발, 인권탄압, 종북세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惡입니다. 이 악을 없애려면 뿌리인 북한정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를 또 다시 ‘反인도범죄 비호 세력’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8. 朴槿惠-새누리당 정부도 김정은에 대한 미련을 접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상을 알아야 협조하고 희생하고 용기를 낼 것 아닙니까? 경제력이 北의 40배나 되는 한국이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면서 야윈 늑대 같은 北에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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