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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리퍼트 피습 이후 새정연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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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기종을 ‘종북 극단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종과 그를 옹호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판하면서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고 대응했다.

우방국 대사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서로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김기종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나아가 종북 세력을 단속하는 문제는 수사당국과 공안당국에 맡기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현직 새정치연합 의원 10여 명이 김기종을 지원해 주고 협력해 줬다”고 주장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새정치연합 전체가 김기종을 옹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옛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 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제명,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때에도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종북 얘기가 나오면 거부 반응부터 보일 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종북 숙주’라는 비판을 받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옳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첫째 주(2∼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간 반면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효과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었겠지만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의 격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및 안보 관련 사건이 ‘보수우파 세력에 유리, 진보좌파 세력에 불리’하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향후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위해서는 이념적 중도층과 경제적 중산층 등 ‘중원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어제 내놓았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새정치연합은 종북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