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7월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그는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올 2월 내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사드가 “북한 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중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또 지난 16일 서울에 온 류첸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로서 외교적 협박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측이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의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면서도 미국에 맞서는 AIIB에는 가입하라고 요구한다. 뻔뻔 스럽기 그지 없고 한국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류첸차오의 사드 반대 협박을 반박했다. 중국측의 사드 반대 주장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권국가 내정 간섭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어느 새 한국을 중국의 일개 성(省)이라고 주장하는 대만 정도로 가볍게 다루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려 하면 반대했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데서 한국을 “제2 대만” 정도로 얕잡아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일본측은 한국이 “리틀 차이나(작은 중국:Little China)”로 전락되었다고 비아냥 거리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리틀 차이나” “제2 대만”으로 간주된 데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대중 저자세에 연유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당당히 맞서 주권국가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내의 “부지 조사까지 했다”고 밝혔는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이 무서워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미국측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3 no” 원칙만 되풀이 했다.
허약하고 비굴하지 짝이 없는 저자세이다. 중국은 한국의 허약하고 비굴한 저자세에 자신감을 갖고 한국을 “제2 대만”으로 얕잡아보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앞서 간다는 데서 중국과 대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있으면서도 그들은 할 말은 다한다. 그렇지만 유독 한국만이 중국 앞에선 작아지고 할 말도 못한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을 “리틀 차이나” 또는 “제2 대만”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막간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조선조 仁祖 이후 최악의 외교적 굴욕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한국을 미국과 이간시켜 중국의 “제2 대만” 또는 “리틀 차이나”로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지난 날 미국이 희생적으로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미국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당당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시진핑에게 당당히 고지하고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으로부터 얕잡아 보이지 않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신의를 지키고 한국의 자유체제도 지킬 수 있다. (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