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결정적 文書

광복 70주년인 2015년엔 從北반역 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묵은 역사전쟁을 최종적으로 마감한 바탕에서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이론의 여지 없이 확립하고 그 餘勢(여세)를 몰아 북한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014년 말 대한민국 세력은 두 개의 法的(법적) 문서를 쟁취하였는 바 그것은 유엔총회의 對北(대북)인권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국제법정에서 斷罪(단죄)해야 할 '反인도범죄 집단', 즉 '인류의 敵(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들을 추종하는 從北(종북)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敵'으로 판정되었다. 이 두 문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유력한 무기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역사적 문서이다. 그냥 잘 쓴 글이나 이론서가 아니다. 헌법과 국가 공권력이 뒷받침하는 규범력과 규제력을 갖춘 막강한 최고, 최종 判例(판례)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이론과 법리와 힘을 제공하는 문서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 중 하나인 종북세력(다른 하나는 核미사일)을 無力化(무력화)시킴으로써 한국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재판이나 입법, 정책, 특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에서 800년 전의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피할 수 없게 된 한반도의 3大 문제

다수 한국인들이 피해보려고 했고, 소수 종북좌파들이 가리려 했던 한반도의 3大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점점 커지면서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主題(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 북한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종북반역세력이다. 국내에선 核과 인권 문제를 작게 다루려는 일종의 합의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이뤄져 있으나 세계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대사 테러에 의하여 종북문제도 국제적 조명을 받게 되었다.
朴槿惠 대통령도 진실의 순간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신속하게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 보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인권문제를 전략화하면 北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종북문제는 차기 선거 및 정권의 성격과 직결된다.
3大 문제를 기준으로 敵과 동지를 구분해야 맞다. 敵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를 도와준 세력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 斷罪해야 한다. 북한인권탄압을 비호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한 자도 敵으로 규정, 규탄해야 한다. 종북세력괴 비호세력도 敵이다. 인류의 敵이고 조국의 敵이다. 北의 핵위협과 인권탄압, 그리고 종북세력을 비호해온 자들은 反인도범죄집단이든지 그 비호자들이므로 公職에서 제거해야 한다.

彼我식별 기능 마비

자주국방을 포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온 한국인들은 전쟁중인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彼我식별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거나 무디게 만들었다. 이 틈 속으로 敵인 從北세력이 我軍으로 위장,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 3大 문제를 直視하게 되면 안보를 나의 임무로 받아들이게 되어 敵과 동지를 제대로 구분하게 된다.
한반도의 3大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彼我구분 능력이 날카로워져서 2016, 2017년에 종북 宿主 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재집권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 진실의 순간에 선 국가 지도부가 진실을 외면할 때 한국은 피를 흘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 북한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종북반역세력. 이 세 가지 문제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정권. 이 문제의 根源(근원)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는 통일이라 부른다. 통일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문제이다. 살기 위해선 통일해야 한다. 자유통일을!

국가 존망의 문제가 된 核미사일實戰배치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싸게 개발한 이들 탄도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을 달고 발사할 리는 없다. 核탄두를 실어야 전략적 위협이나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남침할 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을 인용한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weapon state)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평소 보수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안전하다. 즉 核미사일 實戰 배치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최근호 이코노미스트도 확산되는 세계의 핵문제를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9大 핵무장국으로 분류하였다. 최소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발사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10분 내로 서울 상공에서 터져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가 된다. 막을 방법이 없다.
2016, 2017년의 총선과 大選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 비호하였던 세력이 국회와 청와대를 차지하면 北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韓美동맹은 와해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朴 대통령은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보다 더한 역사적 罪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北核에 대한 진실을 은폐한 결과는 종북세력의 집권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일본보다 더딘 자위 조치

아래 박휘락 교수의 주장을 참고로 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北의 核미사일 실전 배치 대비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은 동일하지만 대비태세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공격해올 때 방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집중적이면서 일관성있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배치해두고 있다. 수년 내에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하여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이 이러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때 중국은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고, 중국의 일부 인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의 단호하지 못함이 중국의 간섭을 허용해온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북한 핵위협의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 2월 24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Joel Wit)는 북한이 보유한 현재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이 최고 속도로 핵무기를 증강할 경우 2020년에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한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해도 아직 이를 반신반의하지만, 세계의 일반적 추세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內政간섭

현실화되어 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배치로 국가 存亡(존망)의 위기로 몰린 한국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막기 위하여 高고도 방어망(사드)을 배치하려고 하는 데 대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호해온 중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主權(주권)침해이고, 국가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反中시위라도 벌여야 할 것이다.
공산당 1당 지배체제인 중국의 이런 억지는 폭풍권으로 들어간 선박의 선장이 승객들에게 구명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자 폭풍권 바깥에 있는 다른 선장이 無電으로 "당신들이 구명복을 입으면 우리 승객들이 불안해지니 입지 말라"고 요구하는 격이다.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감시한다고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중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였더라면 사드의 사 字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않으면 沒死(몰사)하게 된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데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중국 편을 드는 識者層(식자층)의 존재이다. 이들 親中사대주의자는 결국 조국을 위기에 빠트리고, 敵의 핵미사일 발사를 유리하게 만듦으로 利敵 반역자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였더라면 온 나라가 反日 시위로 뒤덮였을 것이다. 왜 중국에 대한 분노는 치솟지 않는가? 親中사대적 지식인들이 정치, 언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親中사대주의는 국가의 쇠망과 국민의 고통을 불렀다. 한미동맹下의 親中사대주의는 동맹에 균열을 낸다. 朴槿惠 대통령의 親中反日 외교노선이 중국의 오만을 부추긴 면이 없는지, 한미동맹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찍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주권문제'라고 정리하지 않아 이런 모욕을 당한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멸종당하기 않기 위하여 핵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는 마당에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결정해주세요"라고 묻는 격이다.
참다 못한 국방부는 중국을 겨냥해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늦었지만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唐의 힘을 빌었지만 唐이 신라마저 속국으로 만들려 하자 세계최대 강국을 상대로 決戰을 벌여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확보하였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때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한국인은 중국과 전쟁을 각오한 대결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세력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종북좌파 세력의 전위당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에 입각하므로 계급독재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1당 독재일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수령론, 그리고 1인 독재가 가미된 전체주의 세습체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이고, 수령에 의한 1인 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惡行을 조사한 유엔은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북한정권은 전체주의 체제이며, 現代에서 유례가 없는 反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므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斷罪하여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유엔총회에 보고된 북한인권보고서는 憲裁 판단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反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越權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現代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분류하였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행위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동시에 反인도적 인권탄압에 대하여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유엔의 斷罪의지엔 반대하는, 反문명적 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이념적으로 '공산당'이나 '사실상 공산당'으로 불러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공산당보다 더 나쁜 북한식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의 反인도범죄를 감싸거나 편드는 자는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닌가?

한국의 좌경화 과정 요약

1.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북한정권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이 먹혀들어 북한을 동정하고 미국을 미워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2. 1980년대의 좌경화된 민주화운동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 언론, 학계, 노동계, 법조계, 사회단체로 많이 진출, 親北반미적 여론 형성층이 되었다.
3.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좌경세력의 지지로 출범, 10년간 이 세력을 키우고, 북한인권을 무시하며, 북의 핵개발 위협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4.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보수층의 지지로 정치적 권력을 잡았으나 反共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부족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사회, 문화 부문에 陣地를 튼 매우 활동적인 친북좌파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5. 현재 한국의 정치여론 구조는,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핵심 친북좌파세력이 약 10%, 동조자가 약 20%로서 약 30%의 잠재력을 가진 잘 조직되고 비교적 젊은 층이다. 보수층은 핵심이 약30%이고 보수적 중간층까지 합치면 약70%로 추정되지만 비조적적이고 年老하다.
6. 부자이면서도 비겁한 한국은 살찐 돼지, 북한은 야위고 사나운 늑대에 비유된다. 미국에 안보를 너무 많이 의존하는 바람에 많은 한국인들은 敵과 동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국민이 되었다. 이런 태도가 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만드는데, 언론의 선동보도가 이들을 지원한다. 악순환이다.
7. 反인도범죄집단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유대인 학살 否認 범죄'(Holocaust denial crime)를 저지르는 자와 같다. 이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自衛用이라고 옹호한다. 이들은 한국의 좌경적 언론에 의하여 진보세력이라고 미화된다. 이들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北의 核 및 人權 탄압 문제가 國內에선 작아진 것이다.

살찐 돼지와 야윈 늑대

한국의 우파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으나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주국방은 우파의 필수적 도덕률이 되어야 한다. 북한을 압도하는 이만한 경제력이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군과 맞설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 힘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력에 자주국방의 정신력만 더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악랄한 김정은은 자주국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지금 비겁한 죄로 해서 악랄한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력투쟁의 세계에서는 비겁함이 악랄함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닐까.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미국의 힘에 기생하는 또 다른 사대주의 세력이 될 우려가 있다. 인류 역사상 이 정도의 경제력 격차를 가진 나라가 외국군대의 주둔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40분의 1도 안되는 집단을 상대로 쩔쩔 맨 사례가 있을까. 우파의 각성은 이런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살찐 돼지는 야윈 늑대한테 당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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