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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강경파에 밀려 박상옥 청문회 못 여는 野黨, 한심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고,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연한 결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사실 의총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발언에 나선 의원들 모두 청문회 불응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결정을 미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경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야당(野黨) 내 강경파는 박 후보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검사로서,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수사 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여주지청으로 발령 났고, 추후 수사팀에 재합류한 뒤 고문경찰관을 구속시켰다는 등의 사실들까지 밝혀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야당이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박 후보가 대법관에 취임할 경우, 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2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2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 후보에 대한 청문 요청서는 지난 1월 26일 제출됐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2월 17일 퇴임했다. 야당의 직무유기 때문에 청문회가 2개월 표류하고, 대법관 공백 사태가 1개월을 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은 아예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산적한 상고심 사건 판결의 지연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국회가 따져 보라고 만든 제도가 인사청문회다. 야당이 의혹만 제기하고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도 넘어 한심한 반(反)의회주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