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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의 식량증산은 절대 불가능하다

산림 없이 되는 농사는 절대로 없다. 김일성은 산림의 역할을 몰랐고 그 아들 손자 김정일 김정은도 역시 모른다. 다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들은 모른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했다.
"할 짓 없으면 선생이나 해 먹어라."
"할 짓 없으면 농사나 지어 먹어라."

그러나 이 말들은 지금은 틀린 말이 되었다.
敎師는 고급 직업이 되었고
任用 대기생들은 많이 적체(積滯)되어 있다.
농사는 技術集約이다.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백% 실패한다.

북한은 慢性 식량부족 국가이다.
그들도 배불리 먹고 싶은 욕망은 우리와 똑 같다.
그런데 왜 안될까?
안될 수밖에 없는 構造이기 때문이다.

1.增産 의욕이 없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노력의 결과는 자기 것이 되어야 일이 하고 싶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몫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일을 많이 하겠는가?
북한의 논을 가 보면 풀 반, 벼 반이라고 한다.
내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가꾸려 하지 않는다.

2. 5無 농법이다

농사는 이것 5가지가 필요하다.
땅, 비료, 농약, 농기계, 의욕이다.
땅은 국가소유이므로 自營農은 존재치 않는다.
비료와 농약은 공장생산이 잘 되지 않으므로 만성 부족이다.
농기계도 역시 공동사용이므로
아무도 整備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
고장이 나면 두 대를 解體하여 한 대로 만든다고 한다.
의욕은 1항에서 언급했다.

3. 土地의 특성을 모른다

땅만 있으면 농사가 되는 줄 안다.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토지를 늘린다고
경사진 산을 개간하여 대규모 "다락밭"을 만들었다.
비만 오면 다락밭이 쓸려나가 작물과 흙이 流失되고
그 土砂가 이랫 논을 덮쳐 논 마저 못쓰게 된다.
이것은 增産이 아니라 멍청한 減産정책이 되었다.
참 한심한 發想이다.

3. 허울 좋은 지도자의 現地指導

북한은 "현지지도"라는 苦肉策을 쓰고 있다.
그것은 막힌 곳을 뚫는 임기응변의 정책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웃음거리 정책이다.
그것은 또한 지도자의 偶像化를 촉진하는 愚昧한 정책이다.
김일성의 이런 현지지도가 있었다고 한다.
영농철에 어느 논에 가서
種子 볍씨를 열 배로 넣으라고 했단다.
열 배 넣고 열 배 수확의 算術적 계산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그들 지도자의 資質이다.
현지지도는 북한의 경제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상징적 정책이다.

4. 山林의 황폐화

이것이 결정적인 弊害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에 나무 없이 되는 농사는 없다.
북한의 전 국토는 나무 없는 사막(沙漠)이다.
숲의 역할은 이것이다.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여 일정량을 저장한다.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制御)하고
토사를 방출하지 않으므로 산과 농지를 보호한다.

5. 하천과 댐의 역할이 없다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하천과 댐의 바닥에 쌓인다.
높아진 바닥은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범람(氾濫)하여
농토를 잠식하고 작물을 결딴낸다.
준설(浚渫)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한 댐은
저수량이 해마다 부족해진다.
댐은 홍수조절도 못하고
저수량 확보도 못하는 無用之物이 되고만다.

6. 지도자의 哲學 부족

김일성은 산림의 역할을 몰랐고
그 아들 손자 김정일 김정은도 역시 모른다.
다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들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박정희는 그것을 예전에 알았다.
죽어라고 산에 나무를 심고 징그러운 송충이를 잡았다.
왜 그랬는지 그 때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7. 結論

산림 없이 되는 농사는 절대로 없다.
그것은 북한이 증명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眞理다.
그래서 사막국가들은 농사가 아닌 牧畜을 한다.
그것도 조건이 있다.
국토가 넓어야 하고 산이 아닌 平野라야 한다.
그리고 홍수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식량증산을 꾀한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이다.
산에 나무를 심어라!
우리는 일찌감치 그것을 경험으로 안다.

반면에 우리는 행복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 골치를 썩히는 일이다. 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