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 처리가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26일이나 27일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돼, 채택될 경우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 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지적하며 납치된 외국인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 12명이 납치된 것이 확인됐고, 추가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88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며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이어 또 다시 인권결의안을 조작했다며 이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결의안이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미국의 조종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이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인권 모략 소동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결의안에는 또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주도의 첫 패널 토론을 열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입니다.

[녹취: 김수암 통일연구원 박사] “그동안은 주로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소위 협의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 발언을 했지만 토의하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론화 방식을 가져 가겠다는 의미로 봅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패널 토론에 참가할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갑제 닷컴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