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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여야, '복지 大亂' 자초하고도 무책임 公約 또 퍼붓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나란히 4·29 국회의원 재·보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역별로 예산을 퍼붓겠다는 식의 개발(開發) 공약 중심이고, 새정치연합은 총선 공약을 방불할 거대 약속이 많다. 불과 2~3년 전 총·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질 수 없는 복지(福祉) 공약을 남발했다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또다시 질러놓고 보자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지역 네 곳에 각각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큰 건설·토목 공약을 했다. 지하철 유치(성남 중원), 강화·영종 간 연도교 건설(인천서·강화을) 등이 대표적이다.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도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서울 관악을을 찾아서는 이 지역 공천자 이름을 딴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만들어 이 지역의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황당한 약속까지 했다.

새정치연합은 거의 총선(總選)급 공약을 했다. 재정 투입만으로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600개를 새로 확충하며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끌어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4명 뽑는 선거에 어울리는 공약인가는 둘째치고 도대체 이런 큰일들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여야는 2년 전 대선 과정에서 5년 동안 각각 97조원과 192조원이 들어가는 허황한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가 '복지 대란(大亂)'을 불러오자 책임 전가 싸움만 벌였다. 무상 보육도, 무상 급식도 여기저기서 삐걱대며 허점이 노출돼 복지 수요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전문가들은 당시 대부분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정치권만 가능하다고 우기며 선거를 치렀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 공약이 결국 갈등만 키우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랄 수 있는 상황이다.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야는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대(對)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라에 부담이 되거나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은 섣부른 공약을 또 살포하며 표를 달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잡동사니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정치권 모습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