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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총리실 근무 태만 조사받는 세종시 '떠돌이 공무원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의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 공직자 중 출장 횟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어떤 건으로 출장을 가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 행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한 기획재정부 과장이 몇 달 동안 출장이라며 주로 서울서 근무하는 걸로 해놨지만 실제론 소재(所在)가 불분명했던 사실이 적발된 게 계기가 됐다.

선진국 어느 나라의 중앙 부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의 중추 역할을 맡는 간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총리실이 근태(勤怠) 점검을 나서야 할 정도로 공무원 조직 분위기가 흐려져 버린 건지 한심한 일이다.

이는 세종시 근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말로는 출장 갔다고 해놓고 행적이 묘연한' 근무 태만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서울서 일을 보는 장·차관을 보좌하고, 여의도 국회 호출에 대비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중간 간부들도 서울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하루 평균 220명의 중앙 부처 공무원이 세종시 오송역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 버스를 탄 사람도 상당할 것이다. 서울로 출장 와 업무를 끝냈다 하더라도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은 엄두를 내기 힘들다. 공무원들이 업무도 할 수 없고 갈 데도 없는 자투리 시간에 뭘 하는지 확인해보면 별의별 사례가 다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공무원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도 2000명쯤 된다. 이 사람들은 하루 4~5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한다. 150㎞를 출퇴근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저녁 시간에 추가 업무를 시킨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국·실장, 과장은 서울에 출장 가고 세종시에 남은 서기관·사무관·주무관이 전화·팩스·메일로 일 처리를 한다지만 보고·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리가 없다.

기왕 국무조정실에서 나섰다니 이번 기회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무슨 용무로 서울로 출장을 오고 그것이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보고나 국회 업무 때문에 세종시 부처들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거라면 세종시에 청와대 분실, 국회 분원(分院)이라도 설치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의도와 세종시에서 교대로 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각종 자문 회의도 일부를 세종시에서 분산 개최하거나 화상(畵像) 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 부처 공무원이 떠돌이같이 각자 알아서 근무하는 상황이 5년, 10년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기강(紀綱)은 다시 세우기 힘들 만큼 흐트러져 버릴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