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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與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도 형식도 부적절했다

국회 대표연설은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당의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론을 떠나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다. 청와대가 ‘개인 소신’, 김무성 대표가 ‘당 방침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한 데 비해 야당이 명연설로 환호하는 이상한 반응도 이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내용 측면에서 ‘올바른 보수’에서 벗어나 있다.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복지를 경계한다. 복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으면 지금의 현실에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인 연설대로 세수 부족으로 더 이상 공약가계부를 지킬 수 없다면, ‘중부담-중복지’라는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얘기를 하기보다 복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합당한 당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 대표연설은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당의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만큼 청와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증세 없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박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은 전당대회 등을 통한 치열한 내부 논쟁의 결실이지, 돌출적 선언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여당의 의원총회에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라면 국회가 발목 잡다시피 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앞세우는 것이 도리다. ‘합의 정치’도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 선진화법만으로 식물국회 소리를 듣고,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제기했을 정도로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해 박수 받으려는 모습도 비친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공감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