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북한의 제1의 비대칭 전력, 종북세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수행과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정권은 대대적인 전쟁위협 공세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하며 비타협적인 군사적모험주의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Aasymmetric Mlitary Cpability)1)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공격 역량 등을 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능과 역할 및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은 바로 ‘종북세력’이다. 종북세력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남적화혁명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현재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종북세력은 전조선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며,2)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일제시대 공산주의운동부터 발현된 한국의 좌파세력들은 매시기 마다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이제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이른바 ‘종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종북세력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오고 있다.

국내종북세력들은 박근혜정부를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왜곡규정하며, 출범이후 현재까지 해외종북세력과 연계하여 ‘가짜 대통령 퇴진투쟁’ 등을 전개해오며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옹호”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북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반민주적·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종북세력의 사상적 토대, 분포 현황, 활동실태 및 국가사회적 폐해를 분석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종북세력의 개념과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