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실 논란이 증폭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사(特赦)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을 초래했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혔으며, 일어나선 안 될 ‘성완종 파문’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특사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자신은 이런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면 사면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 전 회장 특사가 노무현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다잡은 데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모두 의혹이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 굳이 여야의 신경이 곤두선 4·29 재·보선 전날 발표해 정쟁을 자초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특검법’을 발의해 맞불을 놓은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여야 합의로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상설 특검법을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종전 11차례 개별 특검을 능가하도록 진용을 확대한다는 구상부터 정략성이 두드러진다. ‘검찰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하면서 파견 검사를 상설 특검법 5명의 3배인 15명으로 제시한 것도 심각한 어폐다. 이번 사면 의혹은 ‘성완종 리스트’ 못지않게 중차대한 문제다. 검찰 수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 혹은 국회 국정조사에 걸쳐 어떤 형식을 취하든 특사 관련 의혹은 헌정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