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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새누리당, 작은 승리에 취할 때 아니다

어제 4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다. 야당의 심장부인 광주 서을에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에게 큰 표 차로 졌고, 야당세가 강한 경기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을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현 여당의 텃밭인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새누리당에 졌다. 새정치연합의 4곳 전패는 예상 밖의 결과다.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을 저울질하는 의미가 컸다. 총력전에 나선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보선 민심은 문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문 대표는 당 대표가 된 뒤 자신의 주도로 치른 첫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패배는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당내 노무현계와 김대중계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표의 차기 대선 가도도 순탄치 않게 됐다.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일부 지역에서 야권 분열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체질과 정치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2007년 대선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 작년 7·30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문 대표는 ‘이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 대표에 선출됐으나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획기적인 당의 체질 개선 없이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누리당은 작은 승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 승리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책과 무능에 대한 면죄부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해결할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경제 환경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비전과 방책을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