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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성장과 복지축소 선택한 英國과 거꾸로 가는 韓國

예상을 깨고 보수당이 압승한 지난 7일 영국(英國) 총선을 놓고 세계적 관심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포퓰리즘 공약이 유리하다는 통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개표 직전만 하더라도 보수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 3월 보수당이 올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앞으로 2년간 복지예산 120억 파운드(약 20조2000억 원)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전문가들은 ‘정치적 자살’로 여겼다. 그럼에도 보수당은 유권자들에게 힘들더라도 재정적자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았다.

보수당 정권은 ‘서민을 어렵게 한다’는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2009년 GDP 대비 11.1%였던 재정적자를 2014년엔 5.3%로 낮췄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주요 7개국에서 가장 높은 2.8%였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기치 아래 1년에 5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 ‘유럽의 일자리 공장’이란 평가를 받았다. 법인세율도 23%에서 21%로 낮췄으며, 올해 20%로 낮출 예정이다. 이미 1000여 개의 규제를 없앴고,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을 해마다 8억5000만 파운드씩 줄이겠다는 ‘친(親)기업 공약’도 내놨다. 이와 정반대로 노동당은 ‘복지 확대, 부자 증세’ 공약을 내세웠다. 영국의 장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유권자들은 귀에 솔깃한 노동당 공약 대신 보수당을 선택했다.

전세계가 사실상 단일 경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영국의 선택은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 국면을 맞아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이 성장 추구, 복지 구조조정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韓國)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는 복지 재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불행히도 거꾸로 가고 있다. 기초연금, 무상 보육 등 2012년 총선·대선의 ‘포퓰리즘 복지’공약 후유증이 이미 심각하다. 국가 장래보다 선거 승패만 걱정하는 정치인, 눈앞의 선심 공약에 매수된 유권자들의 야합은 곧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길이다. 정치권도, 유권자들도 영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참고하며 각성해야 할 때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