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 사냥은 중세 유럽의 흑역사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흔하디 흔한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라 카더라"는 구름씨앗을 던져놓거나, 조그만 사실에 옷을 입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를만하게 꾸며 놓으면 널리널리 퍼져간다. 나쁜 것일 수록 까기도 좋고, 호응도 좋다.

F-35도입과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이 나오는 것은, 일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의 부정확한 사실들로 본질을 뒤흔드는 왝 더 독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F-35를 까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가십을 즐기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 기체를 선호하여서, 심지어 우리 나라의 내부분열을 노리는 간첩일 수도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난은 우리에게 독으로 작용할 뿐이다.

F-35는 F-22와 함께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이다. 목표 일정/목표 성능/목표 비용에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나, F-117부터 시작하여 스텔스 기체 개발에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선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도 안되는 도전적인 성능 목표를 감안하면, 그래도 4세대 기체 가격에 이만한 성능의 기체는 없다. 필자는 F-35 가 F-22와도 근거리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말하는 데, 이는360도 원구 탐색/정보 제공에 360도 공격이 가능한 F-22 도 갖추지 못한 센서 성능 때문이다. 4세대 기체가 기동성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은 적기의 후방 또는 측후방을 잡아야만 타겟팅이 가능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동성을 이유로  F-35를 까는 것은 무의미하다(그래도 적정 수준 이상의 기동성을 담보하고, 특히 적 미사일 회피 기동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기동성). 만약 F-35 가 원구 탐색 공격이 안된다면 하염없이 까도 필자는 할말이 없을 것이고, 이는 스텔스에만 의존하는 기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텔스의 효용성까지는 없어지지 않지만...)

이번 기술제공 문제도 이미 F-X 검토 시점부터 많이 나왔던 주제다. 유파나 라팔을 도입했다면 분명 조금 더 많은 기술을 받아올 수 있었음은 자명하다. (비록 그 기술들의 수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하지만...) 하지만, 비슷한 가격에 4세대의 기체를 더 들여올 의미는 없다. 4세대 기체의 취약성은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약점과 원거리에서도 너무 쉽게 탐지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코소보에서도 단거리 대공 미슬에 F-18을 잃은 경험이 있고, 전자전기를 동행하더라도 이를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스텔스는 이러한 현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기체보다 몇 단계 높은 안전성을 담보한다. 탐지되기 전에 식별도 가능하고 공격도 가능하다.

북한을 상대로 200기 이상의 매우 뛰어난 제공기들을 갖춘 한국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의 4세대 기체를 들여오는 것보다 스텔스를 들여오는 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직 공군장성들의 목소리도 그에 따른 것이다. 야구를 쳐도 직구만 갖고 있는 것보다 변화구를 함께 던질 때 파워가 배가된다. 우리가 스텔스 갖게되면 대응 체제가 전무한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곤혹스러울지를 먼저 생각해보라.

필자는 기술도입 관련 논의에서 그 AESA레이더 등 이번에 언급된 수준의 기술은 미국의 극 보안 사항으로, 전투기 수십대 팔아먹자고 이를 주지 않은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주지도 않을 기술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안준다고 도입가능한 최선의 선택인 기체를 취소해야 하느니, 줄 수 없는 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논조로 흘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어느 나라나 이전 가능한 기술이라면, 더 이상 효용성이 없거나, 범용화되어 기술보안의 의미가 약해졌을 때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이고이 간직하며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뿐이다. 유파 60대를 도입하면 기술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그런 비지니스는 세상에 없다. (반대로 유파가 다 주겠다고 하면, 그 기술의 효용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게 세상이다)

"얘들아 우리 개발할 수 있거든, 그러지 말고 너희도 기술 팔아서 돈을 좀 남기고, 우리는 시간을 좀 벌자, 우리가 너거 비슷한거 개발하면, 저가로 세상에 뿌리면 너희는 아예 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라고 "이익/손해 예방"의 논리가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의 필요 기술수준이 독자 개발 수준에 이르렀고,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주어서 우리가 개발하면서 다소 늦어지고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KFX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수많은 X  시리즈 비행기들, 나찌 독일의 공상만화 같은 개발 시도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두 국가가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근시안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출처 유원용 군사세계 / 수담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