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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중국이 북한 견제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만약 계속해서 중국이 북한을 이러한 도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 연구원 "(그동안) 중국의 북한 제재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


앵커: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 연구원은 지난 7일 자유 아시아 방송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현재 입지가 좁아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수석연구원: 최근 한국과 중국이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외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북한에서 볼 때 김정은의 위치가 매우 약해져 보일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넷 수석연구원은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절박하다고 느낄 경우 불완전한 기술도 동원하는 정권이라며 북한의 불안정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핵실험 폭발력이 6킬로톤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은 아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베넷 수석 연구원은 또 중국의 북한 제재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수석연구원: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중국이 북한을 이러한 도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 핵실험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험이 수소폭탄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