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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디스 '북한 체제 급속히 붕괴 가능'

`2016 신용평가 전망' 보고서.

북한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핵무기보다 한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전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사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펴낸 `2016 신용평가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지난 65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지만,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 탓에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무디스 사 시린 모하마디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금융체제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에 가장 위협을 주는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말입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핵실험 이후 재개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사이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경제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미-한 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 한반도가 무질서하게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하마디 연구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한국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한국재정학회의 통계를 인용해 통일이 된 뒤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 GDP의 1.3%에서 6.6%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45년 간 국내총생산의 3.9%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매년 써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김정우입니다.- 출처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