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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 사설] '전쟁 불안감' 또 부추기는 野, 핵 위기에도 선거만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어리석고 한심하다"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대북(對北) 제재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 '전쟁하자는 거냐'는 식의 극단론을 펼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였다. 그런데 야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진짜 전쟁놀음을 하고 있는 북한은 제쳐 두고 마치 우리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는 것처럼 화살을 엉뚱하게 돌리고 있다.

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번도 그때의 논리와 놀랄 정도로 닮았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강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자,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해 선거에서 이겼다. 하지만 야당의 '평화론'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3·4차 핵실험, 3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야당은 북핵·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대화론을 앞세워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됐는데도 4월 총선에서 이득 볼 생각만 하는 모양새다.

최근 문 전 대표와 친노 인사들이 쏟아내는 강성 발언을 보면 과거 좌파·운동권식 대북·안보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개성공단 중단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는 김종인 대표의 말은 빛을 잃고 있다. 결국 김 대표는 총선용 얼굴마담일 뿐이고 당의 근본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안보 보수'를 자칭했던 국민의당 또한 "화풀이식 자해 조치를 중단하고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라"며 더민주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두 야당이 엄중한 안보 위기는 외면한 채 선거에서 단기 이익만 따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수권(受權) 정당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