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조직에는 관료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는 법(法)과 상식, 수요자와의 갈등 해결 경험, 한 사회의 문화(文化) 등이 녹아 축적(蓄積)된 것이다. 선출직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료시스템과 현저히 어긋나는 행정(行政)을 펼치기 어렵다. 관료시스템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그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면 기관장의 전횡(專橫)이나 오판(誤判)을 견제하는 효율적 수단 중 하나는 관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헌데 기관장이 편법을 주로 쓰고 이에 대해 시민과 언론이 감시를 소홀히 하면 관료시스템은 무력해진다. 무력한 관료시스템은 이념(理念)편향적, 독재적(獨裁的) 행정을 낳는다. 모든 전체주의국가는 바로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전체주의적 권력의 전형적 특징은 선동․선전과 홍위병(紅衛兵)적 친위(親衛)조직 강화를 양대 축으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매머드급 홍보조직, 그 치밀성
박원순(朴元淳) 시장 체제의 서울시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다. 기존 관료조직과 위원회이다. 기존 조직에는 홍보역할 등을 하는 시장 직속 기구들이 있다. 대변인과 소통기획관이 그 기구들을 이끈다. 대변인 휘하에는 신문팀, 방송팀, 언론행정팀, 모니터링팀, 인터넷뉴스팀 등이 있다. 현재(2016년 1월 15일 기준. 이하 공통) 53명이 근무 중이다. 소통기획관 휘하에는 소통전략팀, 소통지원팀, 미디어기획팀, 미디어전략팀, 미디어협력팀 등 21개의 팀이 있고 142명이 근무 중이다. 현재 195명이 박원순號 서울시의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홍보실이나 웬만한 언론사를 능가하는 규모다.
‘소통기획’이란 명칭이 생소했다. 대변인 휘하의 팀들만 가지고도 홍보와 소통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통기획관까지 두고 있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소통기획관 휘하 각 팀의 업무를 분석하니 상호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였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차이는 통합하여 관장해도 무방할 듯 했다. 홍보 또는 언론의 비판을 방어하는 것 등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까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일이 인력을 둘 것 같으면 끝이 없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민의 판단과 언론 간 상호 견제에 맡겨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확실히 박원순 시장은 홍보업무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 공고 등을 살펴보니 서울시는 2013년~2015년 사이 언론담당 일반임기제(임기 2~5년 사이의 이른바 계약직) 홍보요원을 수시로 채용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에만 44명(대변인실 12명, 소통기획관실 32명)의 일반임기제 홍보요원이 근무 중이다. 박 시장 체제에서 채용된 이들이니만큼 그 시정홍보에 열정적일 것이다. 40여명 정도면 웬만한 비판 여론은 쉽게 덮을 수 있음은 물론 여론을 생산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의 비밀 武器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올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적의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의 이념적 기조(基調)를 엄호(掩護)하는 보루(堡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이 된 직후 서울시 산하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라 함)를 일상적 거버넌스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위’는 자문위원회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로 재탄생했다. 이 위원회 멤버들이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게 된 것이다. 녹색위에는 현직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화여대가 축구장 5배 정도 넓이의 북아현숲을 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의 형질 변경, 녹색위 위원들의 방조, 이화여대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다.
당시 조갑제닷컴은 이에 대해 심층취재 했다. 서울시와 이화여대의 행태, 녹색위 위원들의 이념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녹색위의 기능에 의문을 표했다. 박원순號 위원회의 정체에 의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헌데 근래에도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서울 여의도에 여객선 선착장을 신축하려던 계획이 서울시 산하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졌고 국가보훈처가 광화문 광장에 상시적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산하 위원회인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책을 내기도 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反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고 그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憲法)상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집단을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 부정,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박 시장이니만큼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갖게 될 성향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념실현을 엄호하는 친위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고나 할까. 위원회는 박 시장의 비밀 무기(武器)라고 할 수 있겠다.
위원회의 딴죽, 이상한 서울시의 태도
2015년 상반기부터 K-water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앞에 정원 1040명 규모의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한강 선착장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연간 16만 명이 유람선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체 예산으로 공사비도 편성하는 한편 하천 점용 인허가를 거쳐 서울 여의도와 인천 연안부두를 오가는 시범 운행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한강시민위원회(이하 ‘한강위’라 함)라는 암초(暗礁)를 만났다.
당시 ‘한강위’는 30명으로 구성(현재 29명)되어 있었으나 실은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한강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그 무렵 환경단체들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경인 아라뱃길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도 그런 목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위원회는 여객선이 운항되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강 밤섬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업 목적의 추가 선착장 건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아라뱃길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K-water의 해명도 소용없이 선착장 건설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이상한 것은 서울시의 태도였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위’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착장을 건설하는 제3의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 임시 선착장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K-water와 한강위가 원만히 합의를 이뤄낸다면 신규 선착장 건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가 한강변에다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에는 별다른 구애가 없는 모양인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한강위’와의 합의를 권해놓고 한편으론 자체적 선착장 건설을 검토할 바에야 서울시 직권으로 K-water의 신청을 허가해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만약 서울시의 자체적 선착장 건설이 K-water의 사업성과를 일정부분 가로채는 것이 된다면 한강위는 결과적으로 그 가로채기의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한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에 서울시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했던 해명도 이상했다. 광화문 광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하는데,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하는 것에는 반대하므로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울시는 시민의 뜻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의 해명이 사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박원순의 서울시에 관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편향된 성향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입맛에만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야만 한다.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그 ‘위원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한강시민위원회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정체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문의해 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인사를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받아 엄선하여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선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 건설을 반대한 한강위 소위원회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상시 게양을 반대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강위 소위원회는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 심의를 위해 구성됐다. 김정욱, 박창근, 전우용, 한봉호, 류중석, 이세걸 위원이 구성원이다. 김정욱 씨가 위원장, 나머지 사람들은 부위원장이다.
위원장 김정욱 씨는 MB정권의 4대강 개발 사업을 반대한 단체의 대표를 지냈다. 4대강 사업 반대 취지의 책을 쓰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단체의 의장직을 맡았었고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를 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마다 반대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부위원장인 박창근 씨 역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간부직을 맡았었고, ‘4대강 사업과 토건 마피아’라는 책을 썼으며,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등을 한 인물이다.
전우용 씨도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반대했고, 한봉호 씨도 같은 이력이 있다.
류중석, 이세걸 씨는 한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에 반대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위’라 함)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성향도 의문스럽다. ‘광장위’ 위원은 9명이다. 당연위원인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한 위원은 허재완, 조숙현, 김숙경, 김전승, 강희영, 박신의 씨이다.
그 중 조숙현 위원은 변호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송두율 씨의 변호에 참여했다.
김숙경 위원은 한홍구 씨 등과 함께 평화박물관 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다. 한홍구 씨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김일성 찬양론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평화박물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옹호, 국가보안법 폐지 취지의 전시회 등을 열어왔다. 한편 김숙경 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촉구 선언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흥사단이라는 단체 소속인 김전승 위원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행사에도 참가한 바 있다. 흥사단은 日本 내 조선(북한)학교 무상화(無償化) 촉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 5월에는 박원순 씨 등과 함께 전교조 소속 교사 해임철회 촉구에 서명하기도 했다.
강희영 위원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며 세월호 사고 후 만들어진 4.16연대라는 단체의 인권선언 추진위원이다.
박신의 위원은 송두율 교수 구속․수사 반대 촉구에 참여한 바 있고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경희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이다.
전문가들인가? 완장부대인가?
일부 위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성격도 모호했다. 한강 개발 문제나 광화문 광장 운영과는 거리가 먼일을 하는 것 같아서이다.
한강위 김혜애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녹색교육센터는 녹색연합의 주요 산하기구로, 녹색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이다. 녹색교육센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바 있다.
한강위 이세걸 위원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사무처 역할을 하던 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활발히 참여한 단체이다.
단국대 교수 타이틀의 한강위 조명래 위원은 ‘환경정의’ 대표를 지냈기도 한데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가한 전력이 있다.
이름만 보면 환경만을 생각할 것 같은 단체들인데 실상은 저렇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국책사업마다 노골적 반대를 하던 이라면 한강과 관련한 정부 개발 사업에도 반대로 일관할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거 받아들인 것도 문제인데 그들만 추려낸 듯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예 한강변 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광장위 강희영 위원이 속한 여성환경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가한 바 있는 단체다. 강희영 위원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의 사용 관련 심의를 하는 광장위 소속 위원이면서 4.16연대의 위원직을 맡은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광장에 세월호 사고 관련 기념물이 설치된 사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관련 천막이 사실상 상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놓고 보면 강희영 위원의 활동이 공정했을 것이라 믿기는 힘들다. 4.16연대 주최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가 열렸을 때 태극기가 불태워졌던 일이 떠오를 뿐이다.
광장위 박신의 위원의 경우 도덕성도 의심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자료를 보면 박신의 위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문화예술위원직을 맡고 있을 때 남편인 성완경 씨가 대표로 있는 미술인회의와 자신이 이사, 자문위원으로 있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사회연구소 등에 12억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 된다(그의 남편인 성완경 씨는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천 의원이 개최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도덕성에 대한 의심은 공정성 의심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박신의 위원은 2004년 ‘전국 문 닫은 학교(폐교) 연합 예술제’의 마무리 심포지엄에서 폐교 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방-중앙 간 미술교류 활성화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 예술제에서는 가로 4미터 세로 7미터 크기의 한반도기 작품 만들기 행사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한반도기는 태극기를 내려놓은 다음 체제를 버리지 않은 북한과 공존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 연합 예술제는 박신의 위원의 여러 면모를 짐작케 한다.
전문성이란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광장위 위원들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활동을 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념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광화문 광장 운영과 관련해서만큼은 공정한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원들의 면면으로 볼 때 태극기 상시 게양 허가란 있을 리 만무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막강한 홍보기구(소통기획관 휘하 뉴디미어담당)는 광장위 위원들의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왜곡된 것’이라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입장은 곧 시민의 입장이라는 요지의 해명을 했다. 이 해명이 박 시장에 대한 웬만한 비판보다 널리 퍼지고 있다.
한강위나 광장위의 문제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박원순 체제의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관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독선적, 편향적 행정을 뒷받침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3> 왜 설치됐는지 의문스런 위원회들
서울시 산하에는 현재 154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중 59개가 박원순(朴元淳) 시장 취임 후 설치되었다(그중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전임 시장 때 기안되어 박 시장 재임 중 설치된 것임). 제도와 정책이 현대화 된 이후 취임한 전임 시장(市長)들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위원회가 단기간에 설치된 것이다. 이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왜 그토록 많은 위원회를 만들었을까. 과연 꼭 필요한 위원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원들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위원회를 ‘위(委)’라 표기하며, 박원순 시장 취임 전 설치되어 있던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라 함.)
2014년 설치된 시민건강委는 성격이 모호한 바가 있었다. 시민의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데 기존의 체육진흥관리委와 식품안전대책委, 지역응급의료委, 정신보건심의委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을 중복하여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설치된 희망경제委의 성격도 모호했다. 기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委, 소비자정책委, 산학연정책委, 물가대책委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의 중복적인 것이었다.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설치된 도시농업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정확히 무엇에 관한 위원회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시의 설명만으로 볼 때는 두 기구를 통합해놓아도 될 듯했다. 2015년 설치된 생활임금委와 근로자권익보호委 역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특히 이 두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개입하는 면이 있어 보였다.
2012년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委도 기존의 여러 문화 관련 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4년 설치된 장애인인권증진委는 기존의 장애인복지委, 사회복지委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2년 말 신설된 희망온돌시민기획委와 2013년 설치된 주거복지위원회도 기존 복지관련 위원회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그 두 위원회를 합쳐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설치된 사업성과보상심의委 역시 무엇을 하려는 기구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012년 설치된 청계천시민委도 기존의 지방하천관리위나 그밖에 환경관련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2년~2013년 설치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어린이청소년인권委, 어린이청소년참여委는 하나로 합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에 인권委를 설치한 마당에 어린이청소년인권委를 따로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어린이 인권委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히 만들어야겠다면 인권委 산하에 그 소위(小委)를 구성해도 될 일 아닌가(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서울시에 인권위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환경분쟁조정委, 도시공원委, 환경영향평가심의委 등이 있는데 한강시민委를 설치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5년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자문회는 무엇을 위한 위원회인지 정체를 알기 어렵다. 2014년 설치된 국어바르게쓰기委는 결국 한글專用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漢字)혼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많은 실정이므로 일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인 것 같다.
2012년 설치된 도서관정보서비스委는 서울시내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어떤 책을 비치하도록 권장할지, 도서대출 및 그 대출 업무 등과 관련, 어떤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조직할지 등이 우려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한강시민위원회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행태로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설된 여러 위원회들도 문제점이 많아 보였다. 역시 기존의 위원회들과의 업무 중복의 점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둠의 위원회, 그 黑幕 뒤의 인사들
한강시민위원회(이하 ‘한강委’)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위’) 위원들의 경력(그들이 소속된 단체의 활동 현황) 등을 보면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인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런 위원들이 서울시 산하의 다른 위원회 위원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한강委 박창근 위원은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을 반대한 인물이다. 한강委 위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서울 여의도에 여객선 선착장을 신축하려던 계획에도 반대한 그는 2014년 1월~2016년 1월 12일 현재,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중 무려 6곳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박창근 씨가 위원직을 맡은 위원회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한강시민위원회이다.
광장위 강희영 위원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및 4.16연대의 위원직을 맡으면서 서울시 산하 위원회 3곳의 위원직을 맡고 있다(2012년~현재까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녹색시민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공개된 위원회가 아니라서 강희영 위원은 3곳 이상의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확인 과정에서도 빠졌다. 한편 녹색시민위원회의 안건은 그 분과의 하나인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주로 처리했는데, 10명 안팎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 강희영 위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은 녹색시민위원회에서도 파워 위원인 셈이다. 북아현숲이 말살될 무렵의 회의였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북아현숲을 밀고 개발 사업을 하게 된 이화여대가 최소 수백억 원의 시세 差益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3곳 이상의 서울시 산하 위원회에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서채란(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역임)
오충현(녹색서울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2015년 12월31일까지 임기. 연임여부 확인 중-, 학술용역심의회-2016년 1월12일까지 임기. 연임여부 확인 중-’. 주요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세걸(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주요활동: 국책사업 반대 등)
한봉호(투자심사위원회, 하천관리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주요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 국책사업 반대 등)
구자훈(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그 외 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신해 씨와 이진선 씨 등은 4곳 이상 위원직을 맡다가 일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말고도 두 곳 이상의 위원회 위원직을 맡은 바 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이들도 여럿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전문성이 의심되는 코드 인사여서 더욱 문제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코드 인사 의혹 주요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심사위원회: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기능 수행
- 이선희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자금 모금 담당
- 천경득 위원: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펀드운영팀장 역임
2.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오충현 위원·이강오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3. 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서채란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민변 출신 변호사
4. 인권위원회: 시민 인권 관련 법규 및 정책 심의기능 수행
- 박래군 위원: 현재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음(*)
- 김형완 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임
5.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수행
- 배옥병 위원: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운동 주도
- 이병호 위원: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참여
6. 투자심사위원회: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사업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박창근 위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상습반대, 서울시 위원회 6곳에 중복 소속
- 한봉호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7.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전상봉 위원: 범민련(이적단체) 남측본부 부의장 역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적단체) 의장 역임
- 김전승 위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8. 한강시민위원회: 한강 사용 및 보존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김정욱 위원: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KTX) 건설 반대
- 전우용 위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반대
9.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광장 사용 여부 관련 심의기능 수행
- 강희영 위원: 탈핵 관련 집회 수시 참여, 녹색당 지지선언
- 김전승 위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원탁회의 참여
10.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관련 사항 심의기능 수행
- 이강오 위원·문종석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역임
그밖에 서울시 산하 위원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많은 등 전문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코드 인사가 많다는 점 외에도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 중에는 큰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감사(監査)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였다.
*1심은 박래군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박 위원 등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이 방해됐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뉴시스 인용).
(계속)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설치된 위원회 현황
분류 | 위원회명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
건강 | 1 | 시민건강위원회 | 2014-10-17 | 보건의료정책과 |
경제 | 2 | 일자리위원회 | 2015-10-08 | 일자리정책과 |
3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 2015-04-10 | 노동정책과 | |
4 | 생활임금위원회 | 2015-02-09 | 노동정책과 | |
5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14-12-11 | 시 농업기술센터 | |
6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13-09-16 | 시정계획담당관 | |
7 | 지식재산위원회 | 2013-05-08 | 경제정책과 | |
8 | 공정무역위원회 | 2013-04-03 | 사회적경제과 | |
9 | 희망경제 위원회 | 2012-12-03 | 경제정책과 | |
10 | 도시농업위원회 | 2012-11-01 | 민생경제과 | |
11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2012-05-22 | 민생경제과 | |
교통건설 | 12 | 택시정책위원회 | 2012-10-16 | 택시물류과 |
13 | 교통위원회 | 2012-03-08 | 교통정책과 | |
문화관광 | 14 | 미래유산보존위원회 | 2015-09-16 | 문화정책과 |
15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 2012-12-31 | 문화정책과 | |
16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2012-12-18 | 도서관정책과 | |
17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2012-10-27 | 도시빛정책추진반 | |
복지 | 18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 2014-10-21 | 장애인복지정책과 |
19 | 동물복지위원회 | 2013-07-02 | 동물보호과 | |
20 |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 2012-12-31 | 희망복지지원과 | |
세금재정 | 2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5-05-14 | 기조실 재정관리담당관 |
22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 2014-11-19 | 기조실 재정관리담당관 | |
23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 2014-08-27 | 사회적경제과 | |
안전 | 24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2013-04-23 | 산지방재과 |
2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2012-05-01 | 시설안전과 | |
26 | 청계천시민위원회 | 2012-03-23 | 하천관리과 | |
27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 2012-02-29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28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 2011-12-29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 |
29 |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2014-11-14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
30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2013-02-28 | 청소년담당관 | |
31 |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 2013-02-20 | 청소년담당관 | |
32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2012-08-31 | 여가실 여성정책담당관 | |
33 |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 2012-02-29 | 출산육아담당관 | |
34 | 성평등위원회 | 2012-02-28 | 여성정책담당관 | |
주택도시 | 35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2015-01-02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36 | 생활권발전협의회 | 2014-09-02 | 대외협력담당관 | |
37 | 주거복지위원회 | 2013-06-14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
38 | 지적재조사위원회 | 2012-12-20 | 토지관리과 | |
행정 | 39 | 청년정책위원회 | 2015-07-24 | 혁신기획,청년정책담당관 |
40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2015-05-14 | 평생교육정책담당관 | |
41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2014-12-17 | 행정국 자치행정과 | |
42 |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 | 2014-10-16 | 사회혁신담당관 | |
43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 2014-09-29 | 시민소통담당관 | |
44 | 세빛둥둥섬사업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 2014-04-17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 |
45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 2014-02-06 | 민관협력담당관 | |
46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2013-10-24 | 조사담당관 | |
47 |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 2013-02-25 | 시민소통담당관 | |
48 | 공유촉진위원회 | 2013-02-14 | 사회혁신담당관 | |
49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2013-01-11 | 갈등조정담당관 | |
50 | 인권위원회 | 2012-11-27 | 인권담당관 | |
51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012-07-21 | 재정관리담당관 | |
52 |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 2012-05-17 | 교육정책담당관 | |
53 | 마을공동체위원회 | 2012-04-16 | 마을공동체담당관 | |
54 |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 2012-02-27 | 청년정책담당관 | |
55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 2012-02-02 | 친환경급식담당관 | |
환경 | 56 | 물순환시민위원회 | 2014-04-01 | 물순환정책과 |
57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 2013-09-26 | 물순환정책과 | |
58 59 | 에너지정책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 2012-04-25 2012-03-16 | 환경정책과 총무부 |
<4> 미스테리한 서울시 산하 위원회, 그 위원들의 수상한 행태
박원순의 사람들, 정교히 역할 분담을 한 것인가?
오세훈(吳世勳) 시장의 중도 사퇴로 그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 박원순(朴元淳) 시장은 취임 4개월째인 2012년 2월 청계천 일대를 답사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코드 인사라고 지목한 관동대 교수 박창근 씨, 동국대 교수 오충현 씨 등과 함께였다. 당시 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과정에 역사적·생태적 시각이 결여됐다”며 “청계천의 생태와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계천시민위원회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박원순 시장은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 해결 노력을 기울인 데 이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의 기숙사 추가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4년까지 1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제는 규제 완화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함부로 높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등급 적용 등을 통해 서울시내 숲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환경훼손 공표(公表)나 마찬가지였다. 서울시의 발표 후 양식 있는 시민들은 ‘학령(學齡)인구 감소로 대학 기숙사의 확충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 것인데, 유서(由緖) 깊은 서울시내 숲을 함부로 훼손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계천 복원과정에 역사적·생태적 시각이 결여됐다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 박 시장은 기숙사 확충에 따른 역사성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 우려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2014년에 있을 선거에서 재당선(再當選)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그 가족의 표심(票心)을 겨냥한 박 시장의 무리한 치적 쌓기’라며 비판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라 함)가 있다. 소속 위원은 79명이다. 이 중 무려 50명이 서울시 산하 위원회 소속이다. 그 중 오충현, 박창근, 구자훈, 강미선, 이세걸 등 8명은 ‘정책자문위’ 위원이면서 5곳 이상 서울시 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다. 이 위원들의 활동이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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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박창근 씨는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오충현 씨는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다(이 중 학술용역심의회는 지난 1월 12일까지 임기. 연임여부 확인 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오충현 씨는 박창근 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및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구자훈 씨는 한양대 교수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강미선 씨는 이화여대 교수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오충현 씨와 함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자훈 씨와 강미선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그들 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활동했던 이화여대 김홍남 교수가 있다. 이노근 의원이 박원순 시장 측근으로 지목한 바 있는 김홍남 씨는 현재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구자훈 씨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박원순 코드 인사’로 불리는 이들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에서 서로 얽히고설켜 활동하고 있다. 이상하다. 왜 그런 걸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 공연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서 문제 있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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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이상한 因果관계
2014년 이화여대(梨花女大)가 기숙사 등을 개발하기 위해 밀어버린 북아현숲은 건축이 불가(不可)한 ‘비오톱((Biotope)’ 유형 1등급•개별 1등급 지역이었다(절대적 보전지역).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5월경 이대(梨大) 신축 기숙사 부지 일대의 개별 비오톱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즉 건축 不可지역을 가능(可能)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10년 이상 비오톱 유형 1등급 평가가 유지되던 지역이 어째서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를 앞두고 절대 보전지역에서 해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2013년 ‘서울 소재 대학 생태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화여대 기숙사 예정 부지의 기존 비오톱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그 비오톱 등을 조사한 곳은 ‘생태환경연구소’라는 곳이다. 핵심연구원은 오충현 씨였다.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는 그인 것이다.
기존의 비오톱 관련 조사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그 생태현황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일까. 서울시가 비오톱 지도를 만든 것은 2000년이었다. 제작 후 서울시는 5년을 단위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2010년에 정기 조사가 있었다. 2013년의 대대적인 비오톱 하향 조정은 비정기 조사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에 서울시 비오톱 지도 제작을 총괄한 사람은 서울시립대 교수 한봉호 씨였다.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그 한 씨이다(그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오충현 씨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한봉호 씨는 5년마다 실시되는 서울시 비오톱 재평가 작업에도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도 북아현숲 등을 절대적 보전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3년도 채 못 되어 오충현 씨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오충현 씨는 ‘도시열섬 현상과 도시숲의 역할’ 등에 대해 저술하는 등 숲의 보호를 외쳐왔던 인물이다. 박 시장과 함께 청계천을 답사하며 생태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시민위원회는 탄생했다. 한봉호 씨가 속한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강 밤섬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한강유람선 선착장 건설을 반대했다. 그런 이들이 서울시내의 숲이 대거 훼손되는 일에는 앞장서거나 침묵한 것이다.
오충현 씨(생태환경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아현숲 등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과 관련하여 권한이 막강하다. 2015년 11월 한국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숨은 실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한양대 교수 구자훈 씨와 이화여대 교수 김홍남 씨 등이 위원으로 있다. 이화여대는 2008년 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준공한 바 있다. 그 대규모 공사를 기획, 총괄한 사람은 현재 오충현 씨와 함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씨였다. 강 씨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건설에 다수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신이다. 이 건축사무소 소속원이 현재 서울시 위원회에 2명 더 있다. 서울시의 건설정책 등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2012년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후 이루어진 서울시의 비정기적 비오톱 조사, 기존 조사를 뭉그러뜨린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의 기숙사 건축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훼손… 한양대 교수 구자훈, 동국대 교수 오충현,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김홍남 등의 얽히고설킨 위원직 겸임…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도 어떤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비정상일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화여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이날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안)’은 보류되었다. 2012년과 13년에 이은 세 번째 퇴짜였다. 그간 호텔신라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보완해왔음에도 보류 결정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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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축이 가결된 이화여대 부지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인 것에 비추어보면 호텔신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그 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점과 앞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박창근, 오충현, 구자훈, 강미선, 김홍남 씨 등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선 충분히 어떤 의심을 할 만하다. 이는 곧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심인 것이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창근 교수가 서울시 산하 6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씨에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이 있느냐,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창근 씨는 ‘당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입당한 적이 있고, 비례대표 신청은 했으나 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욱 씨와 부위원장 박창근 씨가 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대한하천학회에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총 8억 844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설립된 대한하천학회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KCI에 등재된 학술지 기준)에 발표한 논문이 한 편도 없을 정도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이고 학회원들의 전문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시로부터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李 의원은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의 경우, 정회원 가입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공자 및 경력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현재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거나,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가 박 시장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했다’고 성토(聲討)했다.
박창근 씨와 오충현 씨가 위원으로 활동한 학술용역심의회는 서울시가 외부에 일정한 학술용역을 의뢰할 시 그 필요성, 타당성 심사 및 용역 수행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인 박창근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서울시가 8억 원 이상 지급하며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철저한 감사(監査) 내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북아현숲 일대의 비오톱 하향 조정 등과 관련, 오충현 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국가적 감사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 서울시 위원회를 전면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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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紅衛兵적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노근 의원의 비판이 있자 서울시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산하 위원회(광장위)의 편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해명 속도는 여타의 지자체 등에 비해 무척 빨랐다. 서울시의 여론 모니터기능, 홍보기능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바로 그런 강력함 때문에 서울시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중에는 폐지해야 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많다. 그 위원들도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 박 시장 측근들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이 심히 결여되어서이다. 박창근 위원만 해도 대한하천학회라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까지 의뢰받은 바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주장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을 지냈거나 지속발전가능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을 뿐 청계천시민위원회나 하천위원회 같은 곳에는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인 김정열 씨 같은 경우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과연 전문성 있는 인물로 채워졌는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등이 소속되어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여러 위원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차원 등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변(辯)은 대부분 위선적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위원회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는 문제점이 매우 많다. 구성원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의심스러운 바가 너무나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료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념편향적, 독선적 행정만이 남을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한층 더 필요해 보인다.
<5> 관료조직 배제하는 박원순의 ‘소비에트’식 조직 구성 해부
시장(市長) 직속 기구의 홍보요원만 195명. 산하 150여 곳의 위원회 중 現 시장 체제에서 신설된 위원회는 59개. 위원회마다 그득한 코드 인사들.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국가관(國家觀)이 의심되는 위원들. 그들의 얽히고설킨 위원직 겸임 행태. 市長측근 위원들의 석연찮은 SOC사업 반대. 정부사업 가로채기나 치적 쌓기로 의심되는 무리한 정책. 비상식적 규제완화를 통한 환경파괴…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서울시의 모습은 이렇다. 이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 박 시장 체제에서 신설된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를 제외하고 62개이나 그 중 3개는 폐지되어 현재 59개이다.)
2014년. 조갑제닷컴은 박원순(朴元淳) 시장의 위선적 시정(市政)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필자도 가세한 바 있다. 이후에도 서울시의 행정을 지켜보던 필자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올해 초 조갑제(趙甲濟) 기자에게 살펴본 바를 거론했다. 이미 같은 생각이었다. 趙 기자는 “음… 이건 ‘소비에트’적이야. 김 선생이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쓰게 된 것이다.
소비에트적이라… 비유적 표현으로 들렸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표현은 실제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닌의 꿈과 박원순의 市政
코뮌(Commune). 중세 프랑스의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 이른바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대해 블라디미르 레닌(Lenin', Vladimir Il'Ich)은 자신의 著書 《국가와 혁명》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 貧農이 국가권력을 수중에 넣어 완전 자유롭게 스스로를 코뮌으로 조직하고 다른 코뮌들의 행동을 통일해 자본에 타격을 주고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그 私有재산을 全 국민과 全 사회에 남겨준다면 이것이 가장 철저한 민주적 중앙집권제가 아니겠는가?”
레닌은 관료조직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를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로 보았다. 이를 배격하고 소비에트(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권력형태)에 의한 직접지배를 주장했다. 국가가 코뮌에 의해 직접 지배되기를 원했다. 그것을 가장 민주주적이라 보았다. 레닌의 이 ‘민주적 중앙집중제’ 즉 ‘민주집중제’는 조금씩 수정되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제1야당(野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산 독재집단과 휴전(休戰) 중인 우리 현실에서 경악할 만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민주집중’의 원칙입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한다는 원칙입니다. 혁신全大는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손잡았던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정당(政黨)임을 감안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집중제’란 말이 버젓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더군다나 아무도 이를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이념(理念)과 평상시의 논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념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위기를 반증한다.
그런 야당이어서일까. 북한을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주장한 사람이 유력 인사이다. 서울 시장 박원순인 것이다. 야당과 민주집중제 그리고 박원순의 시정(市政)… 이념적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는 서울시의 행정이 저 민주집중제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소비에트(soviet)적 市政인가?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 5곳의 공사․공단이 있고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14곳의 출연•출자기관이 있다. 그 중 서울디자인재단을 잠깐 살펴보자. 손혜원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등 비상임 위원 10명과 비상임 감사 2명을 제외하고 현재 161명이 근무 중이다. 2015년 예산만 486억 원이다. 서울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단 운영에 서울시가 2015년 상반기까지 출연한 누적금액은 1조 3,386억 원이다. 실로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5년 10월까지 약 4년간 서울시 산하 기관에 채용된 최상위급 직원(임원)은 총 256명인데 그 중 해당 기관 내부 승진은 17명에 불과했다. 94% 정도가 해당 기관과 관계없는 외부에서 끌어들인 인사였던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출연․출자한 14곳의 기관에는 지난 4년간 195명이 임용되었으나 단 한명도 내부 승진한 사람이 없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채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상임 임원임을 강조한다. 교묘한 변명으로 들린다. 서울시 산하 기관 대표는 비상임이 아닌 상임 임원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朴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기관 대표는 총 30명인데 그 중 단 2명만이 내부 발탁된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朴 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했다. 지나친 외부인사 임용으로 내부승진의 여지가 없어 보여 서울시 공무원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최근 그와 유사한 말을 들은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한 사회단체 대표는 얼마 전 필자에게 “엊그제 서울시 공무원 한 사람을 만났더니 ‘박원순이 그만 둔 후에도 서울시는 그의 의중대로 돌아갈 정도’라며 ‘외부 인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곳곳에 박원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런 박 시장의 인사를 보면 서울시에는 무능력자들만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심지어 서울시 산하 기관은 ‘박원순 사람들의 자금줄’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박 시장의 이런 인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관료조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기 사람하고만 일을 하겠다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좌경적 조직 이론, 즉 이념적 그림자가 느껴진다. 이목희 의원이 말한 ‘민주집중제’가 생각난다.
세금 낭비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또 재단을 만들려는 이유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출연하는 재단을 12개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박 시장 취임 전부터 존재한 기존 재단 수와 맞먹는다.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그런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설립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재단법인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서 신설할 예정인 재단법인은 서울디지털재단, 50+(플러스)재단, 120서비스재단, 기술교육원재단, TBS교통방송재단, 패션박물관재단, 영상진흥재단, 사회서비스재단, 공예문화재단, DDP재단, 문화유산재단, 서울식물원재단이다. 이 중 서울디지털재단과 50플러스 재단은 올 초에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나 자문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조례 제정안부터 입법예고 했다. 소통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면서 그 설립 반대를 예상하고 슬며시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노근 의원실은 서울시가 강행하는 12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그 중 검토용역을 마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간 2,182억 원을 투입한 ‘서울연구원’의 업무 및 2,258억 원을 투입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여성가족재단(누적 출연금 698억 원)과 서울시복지재단(누적 출연금 979억 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 두 재단의 경제성도 형편없다. 여러 자료 등으로 볼 때,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우 자체 수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매년 17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자체 수익을 늘려가며 몇 년 안에 추가 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정책분석 등을 함에 있어 그 경제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편익/비용 분석(B/C ratio)이다. 이는, 사업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한 비용과의 비율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 결과치가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0.93, 50플러스재단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0.75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노근 의원은 ‘이 두 재단을 설립, 운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된다’며 우려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이 이상한 산하 조직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아랑곳없이 박 시장은 밀어붙이고 있다.
TBS교통 방송만 해도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늘 나오고 있다. 이런 판에 그 방송재단을 만들겠다니 어떤 인물들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현재 시장 직속 기구의 홍보요원만 해도 195명인데 그 정도론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일까.
2015년에만 11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에 1614억 원이 지원됐다. 서울시의 살림은 여유롭지 않다. 향후 12개의 재단법인이 신설될 경우 엄청난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휘청거릴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출혈(出血) 사업을 강행하는가.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관료조직 배제, 신설된 그 수많은 위원회, 산하 기관의 수많은 외부 인사… 정말 소비에트 식 조직 이론의 현장 같다.
조갑제 닷컴 / 회원 김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