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10시) | |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3월 24일 오전10시 <20대 총선 정당별 정책평가: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성장 가능하다>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진정성 있는 정책이 있는지, 오히려 반시장적인 정책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평가가 오갔다.
□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정치시장에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계파간의 싸움, 주도권 쟁탈, 죽고 죽이는 권모술수 등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온통 쏠려 있다. 이런 소동 속에 정작 중요시되어야 할 ‘정책 공약’은 유권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 이어 권 소장은 “각 당이 총선시장에 판매하고자 내놓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봐야하는 이유는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런 관점에서 주요 정당, 즉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분석 및 상호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두 당의 정책공약 모두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두 정당 모두 시장과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방향, 큰 시장-작은 정부가 아닌 작은 시장-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 <일자리정책> 권 소장은 “새누리당의 경우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주도로 육성하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권 소장은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더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더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자율을 구속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질 지도 의문“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또 “더민주당의 경우 ‘일자리’를 타이틀로 붙이지는 않았지만 일자리와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건설’항목에 많이 들어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를 확산시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또한 청년고용할당, 여성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공약 등이 있다. 모두 듣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성 정책일 뿐, 현실의 부작용은 생각지 않은 정책들이다. 이런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들로 일부 대상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 특혜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 이라고 평가했다.
□ <경제> 이어 권 소장은 “더민주당의 경우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필두로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모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무엇보다도 더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네 번째 공약인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에 더민주당이 추진할 경제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런 방향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 소장은 “<국민연금>문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의 경우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더민주당은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국민연금기금을 경기부양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원하자고 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85만호 건설)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여 실물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는 정책” 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권 소장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의 경우 지금까지와 별로 차별화 되지 않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더민주당의 경우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며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과 의료, 교육, 주거, 노후 등 삶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 민주당은 조세부담률을 2014년 17.8%에서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증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분석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 곽은경 시장경제실장(자유경제원)이 함께했다.
 |
160324_CFE_Press_20대 총선 정당별 정책평가_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성장 가능하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