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운(대불총 공동회장)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4월 1일을 기준으로 꼭 열이틀 남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떤 인물들을 뽑아 ‘20대 국회상’을 정립 할 것인가.
18대 국회가 의사당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폭력이 난무하여 이른 바 ‘동물국회’라 하였다면
지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
국정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법안으로 정부의 발목이나 잡으며
고액의 세비나 타먹고 별의별 ’갑질‘이나 하며
’국회의원‘이란 지위만 즐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제도라 하지만,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행정 사법을 제처두고 입법부인 국회가 행하는 ’국회독재‘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18대, 19대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13일 총선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2020년 까지다.
그러므로 이 20대 국회 4년은 우리에게 전에 없는 ‘위기의 시기’가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북한 핵과 그에 따른 국제관계 때문이다.
북한은 7000도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핵탄두 기술을 확보하고,
핵단두를 장착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위하여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험이 성공하여 핵을 실전 배치 할 경우,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
저들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기라면 기어야 한다.
그러므로 20대 국회는 반드시 <안보국회>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을 맊고 <대한민국호>를 안전과 발전으로 이끌게 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한이 북한에 준 돈은 8조가 넘는데,
6조 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건네졌고, 또 이 기간에 북한은 2차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 하였다.
20대 국회 임기의 상반기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 말기이고,
나머지 반은 차기 정부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볼때
이번 20대 국회 구성은 차기 정부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이다.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이, 영국은 보수-노동 양당이 국민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를 이끌고 있다.
이때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따라 국회의 색깔(성격)이 달라지고,
따라서 행정부도 이 국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라고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 주권자는 개인을 보고 한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사람을 찍어야 한다. 정당은 반드시 정치 이념을 갖고 정강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새누리당은 보수 우파, 더불어 민주당은 진보 좌파로 분류되는 것과 같다.
만일 누가 박근혜식 대북 강경책과 보수우익 정책을 선호한다면,
그 정당에 속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될것이고,
반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하면서 북한에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면
역시 그 정당인에게 투표하면 된다.
요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이나 친소에 따라 표를 찍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맞는 정당인에게 투표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다수당은 차기 대선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투표자는 이런 점도 유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