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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국정치, 이제는 ‘5·18’ 놓아줘야 한다

언제까지 5·18정신을 당리당략과 정파적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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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성스러운 역사다. 하지만 5·18정신을 기리는 것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한국 정치권은 후자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여당이 5·18 관련 이슈에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 정치투쟁의 빌미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야권이 이때만 되면 별의별 이유를 내세워 정국을 대결로 몰고 가는 건 더 큰 문제다. 이는 결국은 5·18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야권은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당선인 전원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아예 1박2일로 날을 잡아 전원이 기념식장으로 향했다.

국민의당은 4·13총선에서 완승을 거둔 호남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더민주는 빼앗긴 호남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충일해 보였다. 5·18정신을 잇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광주 방문에 사활을 건 것은 결국 호남 민심 잡기 경쟁 차원에서 5·18정신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5·18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죽 이어져 왔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광주를 찾는 정치인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유력대권 주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도 5·18 묘지를 방문했다. 이번에 야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장에서 제창하는 문제를 여·야·정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5·18=호남 정치’라는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호남 현지에서도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온다.

5·18의 의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이슈가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민생 의제를 앞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한 비극적 단면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현대정치에 내재하는 전근대성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정치가 해방 이후 서구에서 이식된 ‘외삽(外揷)형’ 민주주의와 대의제도에 의존해오면서 근대정치의 정체성을 여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의 허약성과 불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갈등하는 ‘다중(多重)적 시간’에 빠져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5·18정신을 당리당략과 정파적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가. 언제까지 미래를 창안하는 대신 과거에만 기댈 것인가. 한국 정치, 이제는 5·18을 놓아주어야 할 때다.

출처 문화닷컴 /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