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column_16-33.pdf지금 중도나 통합이 정치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용어다. 그 주장인즉 시장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많으니 시장 대신 많은 부분 정부가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시장도 아니고 순수 정부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달리 양날개론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양날개론에서 암시받듯이 시장과 정부가 반씩 맡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GDP의 반에 가깝게 쓰고 있으니 이미 양날개론의 주장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가들과 정당들은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사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중도, 제3의 길, 양날개론은 우리의 올바른 국정 방향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딴 혼합 경제가 바람직하다, 시장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함도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을 허용하면서 시장의 군살을 제거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따라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즉 기본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여 규제되고 통제되는 자본주의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날개론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사고방식이다. 첫째, 양날개론은 자본주의 혹은 시장 경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사용하고 고치는 주체는 정부와 정치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틀렸다. 마치 시장에 결함들이 엄청나게 존재하는 것 같이 주장하지만 시장의 결함들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그러한 시장 결함들은 시장 자신이 잘 치유하고 그것들을 정부나 정치가 치유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둘째, 양날개론으로 비유되는 정부 개입주의는 사회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해롭다.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더 못산다. 경제적 자유와 국민 소득 수준(혹은 경제 성장률)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 준다.
정부 개입주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 정부를 전지하고 전능하며 자비로운 독재자로 보는 시각이다. 시장의 실패에는 독점, 외부성, 공공재의 문제들이 거론된다. 또한 시장은 정보의 문제를 지니고 있고 소득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정부 개입주의자들은 이러한 명분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우선, 그들은 시장에 독점이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 독점이나 담합에 의한 독점은 대체품이 나타나거나 담합이 깨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독점은 정부에 의한 독점, 법률에 의한 독점이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다.
둘째, 그들은 외부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세금과 보조금의 적정한 비율을 정해 외부 비용과 외부 편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만이 활동의 비용과 편익을 알 수 있으며 정부는 그것들을 계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 현장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외부성이 존재할 때 계약을 통해 외부성이 시장에서 해결되기도 한다.
셋째, 그들은 법 집행, 국방, 공해 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나서 공공재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재 제공은 설사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강제 승차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정부가 '공공재’로서 제공하는 것의 대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시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넷째, 그들은 정보 문제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간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 문제는 정부 및 정치적 영역에서 더 심각하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만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는 정보가 빈약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과 달리 의사 결정에 중요한 현장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시장에 내맡겨 놓으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니 가난한 사람들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소득 재분배는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산층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에 도움이 되기보다 공급자(관료)에 이익이 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소득 재분배는 그것을 얻기 위한 지대 추구를 조장하여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의사 결정 방식에는 고유한 결함들이 있다. 정부 방식에는 투표자들의 합리적 기권과 합리적 무지, 이익 집단이 정보와 정치 참가에서 행사하는 비대칭적인 영향력, 정치가들이 장기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이고 특수한 이익에 영합하는 점, 과반수 제도가 지닌 문제점 등 숱한 결함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정부 실패라는 이름으로 공공선택학자들에 의해 엄밀하게 분석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후생 경제학자들의 시장 실패론은 공공선택학자들의 정부 실패론으로 논파되었다.
양날개론의 인식론적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심지어 원인에 대한 진단은 같이 하면서도 처방을 잘못 내리게 된다. 좌파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우파 데이비드 스톡먼 둘 다 대중보다 엘리트에 체계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미국 정부 정책이 시장 체제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본다. 그들은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것은 정부의 범위와 권력을 제한할 강력한 논거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글리츠는 스톡먼과 달리 정부의 범위와 권력을 증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인식론적 구조가 모순적인 것은 그가 전지하고 자비로운 독재자 모형에 입각하고 있고 공공선택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날개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의 본질과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정말 많고 심한 정부 실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고 섣불리 시장 대신 정부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한다. 그러나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유해하다. 따라서 첫인상만 가지고 시장이 실패하니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기 교정을 해 나가는 진정한 잠재력이 있다. 시장에서는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이윤 기회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에서는 오늘의 비효율이 내일의 더욱 큰 비효율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킨다. 시장이 문제의 해결사다. 정부 개입주의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쪽으로,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게 된다.
정부 개입주의는 국민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달콤한 유혹을 한다. 그러나 경제적 개입주의는 자멸적이다. 그것이 적용하는 개별 정책들은 추구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자기들이 바꾸려고 의도했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야기한다.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의 불가피한 결과는 실업, 독점, 경제적 위기, 생산성 제한, 경제적 민족주의, 전쟁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시장의 실패는 거의 없고, 정부와 정치의 실패는 만연하다고. 따라서 양날개 비유는 틀렸다고.
황 수 연 |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shwang@ks.ac.kr)
